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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9335 , 줄수: 12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경우 채무자인 대한민국에대한 공탁금출급절차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에 반대의무의 이행과 같은 조건이 붙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집행절차나 집행문부여 없이 재판의 확정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당해 집행권원을 제시하거나 송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할 것이다. 2.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2005. 9. 28. 공탁법인과-507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509-1)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민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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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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