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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9650 , 줄수: 19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업무처리절차등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공탁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업무처리절차 및 대한민국(소관: ○○법원 공탁공무원)이 아닌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공탁 수리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는 공탁통지서를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고,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후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을 출급하여야 한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공탁한 경우에 대한민국(소관 : ○○법원 공탁공무원)이 아닌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상이 및 선행하는 가압류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005. 9. 28. 공탁법인과-506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509-2)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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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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