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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8065 , 줄수: 43
예규 : 법무사의 집행사건 대리 가부

 

   법무사의 집행사건 대리 가부(재민 72-1)  개정 1991.10.05 민사 제1591호  재판예규제92호  - Edit by lawpia.com

 

재판예규제92호  

제정 1972.03.07 법정 제112호(재민 72-1)
개정 1991.10.05 민사 제1591호

종래 법무사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집행법상의 각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각종 송달 또는 통지서류의 영수대리의 허가까지 아울러 구하여 오는 경우가 있으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무사는 등기 또는 공탁사건의 신청대리를 할 수 있는 외에는 서류의 작성과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무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법무사자격에 기한 집행사건의 포괄적인 대리허가신청을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사 이전호 해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라는 법무사의 업무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여도 이는 재산취득에 관한 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국한되므로 위 예규는 여전히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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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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