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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0127 , 줄수: 234
예규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 개정 2005.12.28 재판예규 제1031호    Edit by lawpia.com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

 

 

제정 1973.08.03 민사 제70호 통첩(재민 73-4)
개정 1980.09.30 송무심의 제2호 통첩
개정 1981.04.07 송무심의 제10호 통첩(재민 81-6)
개정 1988.05.04 민사 제556호
개정 1992.07.15 송무심의 제93호
개정 1995.08.24 재판예규 제443호
개정 1996.05.01 재판예규 제474호
개정 2001.01.31 재판예규 제810호
개정 2001.04.03 재판예규 제821호
개정 2001.09.07 재판예규 제842호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호
개정 2003.09.04 재판예규 제920호
개정 2004.12.29 재판예규 제998호
개정 2005.12.28 재판예규 제1031호 



본 요령은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군법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액사건심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소액사건을 심판함에 있어서 사건처리의 편의와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그 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담판사의 배치

지방법원 본원과 합의지원에는 소액사건을 전담할 판사를 지정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

 

2. 제소사무처리 등

    가.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군법원의 접수창구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술제소가 허용된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소장 양식[전산양식 A2400]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전산양식 A2401 내지 A2407]을 가로 210㎝·세로 297㎝의 종이(A4용지)에 인쇄하여 양식작성요령 기재례[전산양식 A2409]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장을 스스로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가항의 소장 양식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 중 해당 양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그러나 스스로 소장을 작성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술제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에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제소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전산양식 A2410]을 사용하고, 당사자가 제소하고자 하는 바가 위 가항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양식(다만 양식 말미의 작성일자 이하 삭제)을 위 제소조서 양식에 첨부하고 피고에게 송달할 등본을 동시에 작성하여야 한다.

    라. 법 제5조에 따라 임의 출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변론조서는 [전산양식 A2411]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위 가항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 중 이용가능한 양식은 첨부할 수 있다.

 

3. 이행권고결정의 송달

    가.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 배당되면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나. 소액사건 담당 재판부의 참여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이행권고결정의 원본과 정본표지의 피고 성명 옆에 다음 양식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인인한 후 원고에게 그 정본을 송달한다.

           ←                   7 ㎝                →
          ┏━━━━━━━━━━━━━━━━━━┳━┓
    1 ㎝↕┃ 20  .  .  . 송달,  20  .  .  . 확정┃인┃
          ┗━━━━━━━━━━━━━━━━━━┻━┛
                                                  ↔      
                                                 1㎝

라. 이행권고결정의 원본, 정본, 등본에는 소장부본에 첨부된 증거서류 기타 첨부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3의2.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되면 [별지 제13호 양식]에 따른 보정명령을 한다.

    나. 원고가 규칙 제3조의3에 따른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고,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소액사건기록에 가철한다.

    다. 소액사건 담당 재판부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불능된 사건에서 아무런 절차진행 없이 방치되는 사건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 가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도 보정서의 작성방법이나 효율적인 송달방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 단계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3의3.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가.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소액사건 기록에 가철하며, 기록표지 좌측 상단에

          ┏━━━━━━━┓
          ┃이행권고 이의 ┃(가로 4㎝, 세로 14㎝)라고 주서한다.
          ┗━━━━━━━┛

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 원본의 피고 성명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인인한 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 

 

4. 조서작성의 요령

    가. 증인신문조서, 감정인신문조서, 당사자본인신문조서, 검증조서 등의 작성은 당사자의 이의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생략한다. 

    나. 조서의 작성을 생략한 때에는 증인등 목록 비고란에 「조서작성 생략 허가」라고 기재한다. 

    다. 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한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하였을 때에는 증인등목록 증거조사란에 "서면신문"이라고 기재하고, 신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같은란에 "20  .  .  . 서면신문서 제출"이라고 기재하며, 변론에 현출된 때에는 비고란에 "  차 변론 현출"이라고 기재한다.

 

5.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케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료를 첨부하고 수취인 둥을 표시한 봉투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6. 삭제(2003.09.04 재판예규 제920호)

 

7. 완결후의 처리

시·군법원에서 사건이 완결되면 기록과 재판원본 기타 부책은 당해 시·군법원에서 보존하고 집행문부여 및 기타 제증명은 당해 시·군법원에서 발급한다. 

 

8. 양식의 변형사용

각급법원이 업무의 간소화, 예산절감, 전산화 또는 자동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규정된 문서의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법원의 내규로서 제정, 시행하고 그 취지 및 변경된 양식을 즉시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정책실장)에게 보고 한다




    부 칙(1995.08.24 제443호)
    이 예규는 1995.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01 제474호)
    1. 이 예규는 1996. 6.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양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1.01.31 제810호)
    이 예규는 2001.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03 제821호)
    1. 이 예규는 2001. 4. 6.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 시행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 예규를 적용한다.

    부 칙(2001.09.07 제842호)
    이 예규는 2001. 9.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27 제871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9.04 제92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소액사건의 신속처리(재민 79-10)"예규를 폐지한다.

    부 칙(2004.12.29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2.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관련 예규의 개정) ①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 중 4.의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 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한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하였을 때에는 증인등목록 증거조사란에 "서면신문"이라고 기재하고, 신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같은란에 "20  .  .  . 서면신문서 제출"이라고 기재하며, 변론에 현출된 때에는 비고란에 "  차 변론 현출"이라고 기재한다.
    ② 생략
     [제13호 양식] 보정명령 양식 - 생략

부 칙(2005.12.28 제1031호)

이 예규는 2006.  1.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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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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