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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10794 , 줄수: 120
예규 : 시·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

 

   시·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재민 98-7)  재판예규 제995-1호  - Edit by lawpia.com

 

 시·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

 

제정 1998.05.15 재판예규 제605호(재민 98-7)
개정 1998.12.10 재판예규 제652호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호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호
개정 2004.12.23 재판예규 제99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송달료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울릉등기소의 사건 중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예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조 (납부방법)

① 납부당사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건을 제출할 때에는 송달료납부서에 의하여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가 1회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건담임자는 송달료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당사자에게 송달료를 추가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송달료납부기준)

① 송달료를 납부할 대상사건과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사건담임자는 납부당사자가 송달물을 직접 수령할 뜻을 밝히거나,등기촉탁할 관서가 같은 구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송달에 필요한 우표를 공제하고 나머지 우표만 납부하게 하여 환급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등의 가철방법)

① 사건담임자는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양식-생략)를 사건기록에 가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보관하다가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기록에 가철 한다.

②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료의 잔액우표를 환급할 경우에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첩부한 예납우표잔액환부서(양식-생략)사본을 사건기록에 가철한다.

 

제2장 송달료의 처리

 

제5조 (송달료보관 등)

① 사건담임자는 예납된 우표와 함께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송부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우표와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에 의하여 송달료수급장부를 정리하여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의 잔액란에 날인한 후 사건담임자에게 다시 송부한다. 송달료의 입출급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수급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송달료출급)

① 사건담임자는 송달료를 출급할 때에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를 정리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의 잔액란에 날인한 후 송달에 사용할 우표와 함께 사건담임자에게 다시 송부한다.

제7조 (송달료환부)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환부할 송달료의 잔액우표가 등기우편요금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출납공무원으로부터 환부할 우표를 교부받아 예납우표잔액환부서와 함께 우표를 등기우편으로 환부한다. 다만, 사건이 화해·포기·인락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그 조서정본의 송달을 할 때에 동봉하여 환부할 수 있다.

 

제3장 환부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처리 및 장부의 보존

 

제8조 (국고귀속)

출납공무원은 송달료의 잔액환부 조치를 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 또는 환부할 송달료가 등기우편요금 이하인 경우에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 환부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관하여 매 연도말 국고귀속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장부등의 보존)

송달료수급장부는 5년동안, 국고귀속한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는 1년간 각 보존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예규는 1998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예규 시행일 전에 접수한 사건은 종전의 송달료처리예에 의한다.

부 칙(1998.12.10 제652호)
① (시행일) 이 예규는 1999. 1. 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송달료처리예에 의한다.

부 칙(2002.06.27 제871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제943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23 제995호)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2. (관련예규개정등)
① 시·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 처리지침(재민 98-7) 중 제1조의 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울릉등기소의 사건 중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예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생략

 

[별표] 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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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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