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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8343 , 줄수: 44
판례 :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법무법인의 사서증서인증절차 마친 임대차계약서의 해당여부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배당이의】 [공1998.11.1.(69),2577]  - Edit by lawpia.com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
 

[2] 법무법인에 의한 사서증서 인증절차를 마친 임대차계약서가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이 사서증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의 인증절차를 마쳤다면, 그 인증일자가 곧 확정일자이므로, 인증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민법 부칙 제3조/ [2]민법 부칙 제3조 제1항, 공증인법 제57조,제58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공1988,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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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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