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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7298 , 줄수: 60
판례 :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 및 상속인에 미치는지 여부 및 외관제거방법 등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가처분이의】[공2002.6.15.(156),1239] - Edit by lawpia.com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무효) 및 그 채무자의 상속인은 무효인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후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그 가처분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될 운명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703조,제715조/ [2]민사소송법 제703조,제715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76. 6. 23 선고 75다809 판결,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공1983, 64),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공1991,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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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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