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6164 , 줄수: 43
판례 : 배당요구필요채권자가 우선변제청구권있어도 요구않해배당제외경우 부당이득반환과 소액보증금반환채권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02.3.15.(150),540] - Edit by lawpia.com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민법 제741조/
[2]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공1997상, 342),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공1997상, 865),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공1998하, 2660)

 

 

이전 : 판례 : 금전채권에압류및추심명령시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대하여 피압류채권에기한 동시이행항변권행사가부
다음 : 판례 :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 및 상속인에 미치는지 여부 및 외관제거방법 등
2005/11/18 (01:04)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