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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7125 , 줄수: 14
국세체납처분에의한 압류송달후 법원의 강제집행에의한 압류가송달된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할수있는지여부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강제집행에 의한 (가)압류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2. 또한 현행 법체계상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정이 없어 공탁 후의 배분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 가에 대한 정함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2005. 11. 7. 공탁법인과-609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387호, 행정예규 제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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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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