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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6202 , 줄수: 13
공탁공무원이 조사단계에서 보정이나취하를 권유할수있는지,구두로 공탁신청또는지급신청을 불수리할수있는지여부

 

1. 공탁공무원은 조사단계에서 서류에 불비한 점이 있거나 공탁사유 또는 지급사유가 없으면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그러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서 또는 청구서에 불수리취지를 기재하여 날인하고 그 중 한 통과 첨부서류를 공탁자 또는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서면으로써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5. 10. 24. 공탁법인과- 5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법 제10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43조

참조예규 : 재판예규 제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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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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