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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8736 , 줄수: 15
인감증명서 대신 지배인사용인감확인서를 제출하여 공탁물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변경)

 

법인의 지배인(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 공탁물출급·회수청구를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경우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나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배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사용인감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회수를 할 수는 없다.

 

(2005. 11. 9. 공탁법인과-617 직권선례)

참조조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5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

참조선례 : 1998. 10. 10. 법정 제3302-362호 ,  2005. 7. 27. 부동산등기과-1030호,  2002. 8. 10. 등기 3402-439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1998. 10. 10. 법정 제3302-362호그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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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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