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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10010 , 줄수: 15
혼합공탁후 사유신고가 된후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피공탁자들의 공탁금 출급방법 등

 
갑’이 ‘을’, ‘병’, ‘정’, ‘무’를 위해 보관금을 보관하면서 장차 이들의 합의하에 분배해 주기로 하였는데, ‘을’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과 압류 및 전부명령, ‘병’, ‘무’를 각 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이 각각 송달된 경우 ‘갑’은 ‘을’, ‘병’, ‘정’, ‘무’를 피공탁자로 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적극) 및

혼합공탁 후 사유신고가 된 후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피공탁자들의 공탁금 출급방법
  

1. ‘갑’이 ‘을’, ‘병’, ‘정’, ‘무’를 위해 보관금을 보관하면서 장차 이들의 합의하에 분배해 주기로 하였는데 ‘을’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과 압류 및 전부명령, ‘병’,‘무’를 각 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이 각각 송달된 경우, ‘갑’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을’,‘병’, ‘정’, ‘무’를 피공탁자로 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2. 이와 같이 혼합공탁이 이루어지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가 된 후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압류명령 등의 채무자인 피공탁자 ‘을’은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서 공탁금을 출급 받아야 하나, 가압류명령의 채무자인 피공탁자 ‘병’,‘무’ 및 (가)압류명령 등의 채무자가 아닌 ‘정’은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 받을 수 있다.

3. 한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나머지 피공탁자들 관계에서의 승낙서나 확인판결 등만으로는 부족하고, ‘을’, ‘병’, ‘무’의 각 ‘(가)압류채권자들’도 당사자로 포함된 승낙서 또는 그들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이어야 할 것이다.


 (2005. 11. 28. 공탁법인과-6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행정예규 제528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가합146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1. 선고 2004가단7236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13. 고지 2005비단10 결정

참조선례 : 1999. 11. 29. 법정 제3302-423호 질의회답, 2004. 6. 5. 공탁법인 3302-12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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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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