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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9198 , 줄수: 13
공탁신청시 제출위임장에 회수청구및그수령권한이라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회수청구시 별도위임장제출요부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하였으나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방안   


1.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회수청구권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공탁신청 이후에 대리권이 소멸될 수도 있으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인감증명 첨부 또는 공증)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2. 공동 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공동 명의로 담보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내부관계에서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므로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다른 공탁자를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3. 담보공탁에 있어서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그들이 공탁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들이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이라 추정될 수 있으나, 공탁공무원은 공탁자들간에 내부관계에서 자금의 부담비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탁자 2인이 공동으로 회수청구하지 않는 이상 공탁자 중 1인이 공탁금 중 1/2만의 회수는 응할 수 없다.  


(2005. 12. 13. 공탁법인과-6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2. 4. 선고 2003가합50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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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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