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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8220 , 줄수: 11
공탁통지서 원본이 분실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 등


 공탁통지서 원본이 분실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소극) 및 피공탁자가 국인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탁금출급방안 
 

1.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지체없이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공탁공무원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통지서(피공탁자의 수에 따라서 각 1통 제출)를 공탁자를 위하여 발송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고, 출급청구시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를 두고 있으므로 어떠한 사유로든 공탁통지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2. 공탁물출급청구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증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고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이 기간내에 이의가 없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3. 피공탁자가 비록 국(소관청: 국방부)이라 할지라도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하거나 보증지급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모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지급의 절차에 의해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2005. 12. 9. 공탁법인과- 6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88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2조의 2,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참조선례 : 1998. 3. 31. 등기 제177호, 1988. 6. 7. 등기 제298호, 2004. 1. 12. 부등 제3402-15 질의회답


 

이전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로 유효기간 지난 인감증명서를 물품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다음 : 공탁신청시 제출위임장에 회수청구및그수령권한이라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회수청구시 별도위임장제출요부
2006/01/0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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