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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8658 , 줄수: 14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로 유효기간 지난 인감증명서를 물품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등기의무자 아닌 제3자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제3자 변제로서 물품공탁할 수 있는지(적극)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로 유효기간 지난 인감증명서를 물품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등기의무자 아닌 제3자라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제3자의 변제로서 물품공탁할 수 있고, 이때의 서류는 피공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는 통상의 서류(등기권리증,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원인증서 등)를 공탁하여야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유효한 변제공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물품공탁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는 공탁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005. 12. 21. 공탁법인과-7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69조, 제487조,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5조

참조선례 : 1990. 3. 7. 법정 제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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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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