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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3349 , 줄수: 151
예규 :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01.05.30 행정예규 제447호

개정 2005.01.14 행정예규 제568호

개정 2005.02.24 행정예규 제580호

개정 2006.11.17 행정예규 제684호
개정 2007.07.06 행정예규 제713호
개정 2008.01.30. 행정예규 제739호

 

 

 

제1조 (송달사무의 처리기한 등)

집행관은 서류송달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1] 양식(전산양식 A1440)의 송달사유통지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되, 위 통지는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한다.

 

 

제2조 (송달실시시간)

①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송달실시를 희망하는 시간을 미리 표시할 수 있다.

② 야간송달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송달불능시의 조치)

①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송달사무처리기한 내에서 총 3회까지 송달을 실시한다.     

②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이웃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경비원 등에게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내용과 건물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이사항(가스·전기 등의 사용 상황, 우편물의 수취 상황 등 포함) 등을 [별지2] 양식(전산양식 A1441)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달현장탐지 등 결과통지서’에는 현장상황의 설명을 위하여 건물의 외부 사진·도면 등의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④ 집행관은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송달물을 해당 법원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1. 7. 1.부터 시행한다.

2.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1963. 6. 1. 행정예규 제9호)은 폐지한다.

 

부 칙(2005.01.14 제568호)

이 예규는 2005.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2.24 제580호)

이 예규는 2005.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7 제684호)

이 예규는 2006. 11.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06 제713호)
이 예규는 2007. 7.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30. 제739호)
이 예규는 2008. 2. 21.부터 시행한다. 

 

 

송달사유통지서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 별지2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개정2008.01.30. 제739호)

1. 개정이유


○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 전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송달불능의 경우에도 서면에 의한 송달통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한 경우 이에 관한 송달사유 통지는 송달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하도록 함(제1조제1항)
 

○ 송달이 불능된 경우 작성하는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도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제3조제2항)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08. 2.  21.부터 시행한다.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개정 2007.07.06 행정예규 제713호)

1. 개정이유

○ 집행관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도 종이 서면이 아닌 전자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송달사유를 통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도모함

○ 집행관에 의한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 불능사유의 충실한 기재를 유도함과 아울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예규의 표현상 불명료한 점이나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양식의 송달사유통지서에 의하여 송달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되, 위 통지는「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하도록 함(제1조제2항 전문 및 후문 본문)

○ 다만,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제3조제2항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 와 함께 서면에 의한 통지를 허용함(제1조제2항 후문 단서)

○ 송달이 불능된 경우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에 구체적 불능사유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양식을 정함(제3조제2항)

○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송달사유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통지하더라도 해당 법원에 송달물을 반송하도록 하되,「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집행관사무소에서 해당 송달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4항)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07. 7.  23.부터 시행한다.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개정 2006.11.17 행정예규 제684호)

1. 개정이유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처리되는 전자독촉사건에 대하여 집행관송달을 실시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송달결과정보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송달불능된 송달물은 집행관사무소에서 폐기 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한 독촉사건과 전자독촉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한 경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송달결과정보를 통지하도록 함(제1조제2항 단서)

    ○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한 독촉사건과 전자독촉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한 경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송달불능된 송달물은 집행관사무소에서 이를 폐기하도록 함(제3조제4항) 

 

 참고 : 법무사 이전호 : 개정 2007.07.06 행정예규 제713호 이전의 별지이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송달보고서송달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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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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