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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sy7@sy7.com) 조회수: 4726 , 줄수: 56
판례 : 채권과 그밖의 재산권에대한 집행사건에 적용되어야할 법률이 민사집행법인지 구민사소송법인지 여부

 

대법원 2005. 10. 20. 자 2003그120 결정 【동산매각집행방법및결과에대한이의】 [공2005.12.15.(24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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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이 민사집행법인지 구 민사소송법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신청시기) 및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판단 기준(=대상 집행사건)

민사집행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7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압류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그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법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그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절차에 부수하는 불복절차로서 이를 독립된 집행사건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그 대상이 되는 집행사건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6조참조)민사집행법 부칙(2002. 1. 26.) 제1조,제2조 제1항,민사집행규칙 부칙(2002. 6. 28.) 제7조 제1항

 

【전 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일)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3. 10. 30.자 2003타기1810 결정

【주문】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1.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1조는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7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압류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그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법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그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절차에 부수하는 불복절차로서 이를 독립된 집행사건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그 대상이 되는 집행사건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인 파산자 ○○종합금융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하여 200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타기10709호로 압류명령 및 환가명령신청을 하여 2002. 1. 15. 압류명령을 받고, 2003. 8. 27. 매각결정을 받은 사실, 파산자 ○○종합금융 주식회사가 2003. 9. 23. 같은 법원 2003본14214호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2003. 10. 1.의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상표권이 8억 8,810만 원에 낙찰된 사실, 특별항고인은 2003. 10. 1. 같은 법원 2003타기1810호로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3. 10. 30.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 특별항고인이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2003. 11. 7. 항고장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이 위 항고장의 기재를 특별항고를 제기한 취지로 보아 이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환가명령신청이 법 시행 전인 2001. 12. 21.에 이루어진 이상 그 집행사건에 관해서는 법이 아닌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해서도 구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항고인은 구법 제504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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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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