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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6405 , 줄수: 58
예규 :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 관세청장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재판예규제1071호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 관세청장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재민 82-1) 개정 2006.03.29 재판예규 제1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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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 관세청장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제정 1982.05.14 송무심의 제23호(재민 82-1)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개정 2006.03.29 재판예규 제1071호

 


관세청장으로부터의 협조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다 음

1.삭제(2006.03.29 제1071호)

2. 부동산의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사건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에 의한 최고를 할 때 그 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동시에 관세청장에게도 최고를 할 것.

   가.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의 경우.

   나. 그밖의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

3. 1973.1.8. 민사 제2호 통첩 및 75.1.22. 민사 제6호 통첩 (재민 75-1)은 이 통첩에 흡수되므로 이를 각 폐지함.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6.04.01 제1071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6. 4.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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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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