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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8540 , 줄수: 13
수용당시 토지등기부상 가등기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한 별도의 조치 요건 등

      수용당시 토지등기부상의 가등기권자가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수용 대상 부동산의 가등기권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여 공탁된 보상금에 대하여 따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2006. 3. 8. 공탁상업등기과-2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9548 판결 참조선례 : 1992. 10. 21. 법정 제1826호, 1994. 10. 10. 법정 제3302-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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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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