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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7305 , 줄수: 12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집행공탁을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후 배당금수령채권자가 질권자와의..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집행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 배당금수령채권자(갑, 을)가 질권자(병)와의 사이에 배당금수령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였고 공탁공무원은 집행법원에 질권설정통지서 사본을 송부하였고, 질권자 병이 집행법원에 질권의 목적물인 갑, 을에게 배당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는 지급위탁서와 질권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의 수령인란에 질권설정자인 『갑, 을』로 기재할 것인지, 아니면 질권자인 『채권자 갑, 을의 질권자 병』으로 기재할 것인지 여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52조), 배당금 수령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설정계약 사실을 통지받은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는 지급위탁서와 질권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의 수령인란에는 『채권자 갑, 을의 질권자 병』의 방식으로 위 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을 채권자가 질권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2006. 6. 28. 공탁상업등기과- 5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52조, 제35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이전 :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와 사용인감
    다음 : 수용당시 토지등기부상 가등기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한 별도의 조치 요건 등
    2006/08/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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