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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7223 , 줄수: 14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와 사용인감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 청구서나 위임장에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확인서 및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공탁물을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 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장에는 법인대표자의 인감을 직접 날인하고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출급․회수청구서, 위임장에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확인서 및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회수청구를 할 수는 없다. (2006. 5. 23. 공탁상업등기과- 442 직권선례) 참조조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5조 참조선례 : 2005. 11. 9. 공탁법인과-617 직권선례
이전 : 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제3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통지서 등의 첨부 여부
다음 :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집행공탁을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후 배당금수령채권자가 질권자와의..
2006/08/1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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