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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7311 , 줄수: 8
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제3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통지서 등의 첨부 여부

      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제3항에 의한 공탁은 그 내용이 피공탁자의 수령지체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이므로 이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소정의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6. 3. 29. 공탁상업등기과- 278 직권선례) 참조조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
이전 : 분할전과 분할후의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공탁절차
다음 :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와 사용인감
2006/08/1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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