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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7426 , 줄수: 123
예규 :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

 

제정 2006.06.13 재판예규 제1080호(재형 2006-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 등으로부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문의 게시)

각급 법원은 민원 접수창구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화해신청서(전산양식 B3150)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사건의 접수처리 등)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정접수하고, 당해 공판기일 종료후 접수담당부서로 인계하여 기타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

 

제4조 (화해조서 작성 방법)

①화해를 조서에 기재하기로 한 경우 화해조서(전산양식 B3151)는 별도로 작성하고 공판기일조서의 일부임을 표시한다.

②공판조서에는 화해신청사실 및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예 시>

        피해자 및 피고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신청
        화해조서와 같이 화해

     

제5조 (화해조서 작성 후의 처리 절차)

①당해 합의를 화해조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사건의 종국결과로 전산입력한다.

②화해조서의 정본을 송달할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고, 조서원본 우측상단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어 그 송달된 일자를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

 

③화해조서의 송달방식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화해사건에 준한다.

 

제6조 (기록편철방법)

①화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여 형사피고사건기록에 첨철한다.

②형사피고사건기록에는 화해조서등본을 편철하고, 화해기록에는 화해신청서, 화해조서원본, 화해조서정본 송달통지서 등을 편철한다.

 

제7조 (화해기록의 보관)

①법원사무관등은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형사피고사건이 선고되면 당해 화해기록을 형사피고사건기록으로부터 분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제1심 형사판결등본의 보존담당부서에 인계 또는 송부한다.

1. 제1심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1개월

2. 항소심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되거나 상고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②제1항의 기간 내에 화해조서정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화해기록을 인계 또는 송부한다.

③항소심에서 화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화해기록송부서(전산양식 B3152)를 사용한다.

 

제8조 (집행문 부여)

화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화해조서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6. 15.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06. 6. 15.부터 시행됨

○ 개정법의 시행에 맞추어 관련 대법원규칙을 정비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예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안내문의 게시(안 제2조)

    ○ 각급 법원에서는 배상명령신청과 마찬가지로 형사피고사건과 관련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신청서 양식을 기재례와 함께 비치하도록 함

나. 사건의 접수처리(안 제3조)

    ○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형사절차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타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도록 함

다. 화해조서 작성 방법(안 제4조)

    ○ 화해조서는 공판기일조서와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공판조서의 기재사항과 화해조서부분의 작성방법을 기재례와 함께 예시함

라. 화해조서 작성 후의 처리 절차(안 제5조)

    ○ 조서기재 결과를 전산입력하도록 함

    ○ 화해조서의 정본을 송달한 경우 송달일자를 화해조서원본에 부기하도록 함

    ○ 화해조서의 송달방식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화해사건에 준하도록 함

마. 기록편철방법(안 제6조)

    ○ 화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여 형사피고사건기록에 첨철하도록 함

    ○ 형사피고사건기록에는 화해조서등본을 편철하고, 화해기록에는 화해신청서, 화해조서원본, 화해조서정본 송달통지서 등을 편철하도록 함

바.화해기록의 보관(안 제7조)

    ○ 제1심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 형사피고사건이 선고되면 화해기록을 분리하여 형사판결등본의 보존담당부서로 인계하도록 함

    ○ 항소심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 화해기록송부서와 함께 화해기록을 제1심 법원의 보존담당부서로 송부하도록 함

사. 집행문 부여(안 제8조)

    ○ 화해조서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신청은 화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하도록 함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1. 개요

   ○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 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임

 

2. 화해신청절차

 

   가. 신청인

      ○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 화해내용이 피고인의 금전배상인 경우 이를 보증하거나 연대의무를 지고자 하는 사람도 포함

      ○ 소송대리인이 피해자 등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

 

   나. 신청요건

      ○ 피해자와 피고인 등의 사이에 합의가 성립할 것

      ○ 합의의 내용은 해당 형사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할 것

 

   다. 신청법원 및 기간

      ○ 해당 형사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

      ○ 제1심 또는 제2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라. 신청방식

      ○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

 

   마. 신청서에 명시할 사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규칙에 규정된 사항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

       형사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신청인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일 때에는 그 취지,
       신청인이 피고인의 금전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바. 신청비용

      ○ 인지나 송달료 등 별도의 비용을 납부할 필요 없음

 

3. 화해기록의 열람·복사

   ○ 화해신청인이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화해 관련 기록의 열람 복사나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4. 기대효과

   ○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화해내용이 피고인의 금전배상인 경우 이를 보증하거나 연대의무를 지고자 하는 사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나 송달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

   ○ 따라서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복잡한 절차와 비용부담을 요하는 별도의 민사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다툼을 간이하고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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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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