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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8651 , 줄수: 120
예규 :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6.06.19 재판예규 제1081호(재일 2006-2)
개정
2007.03.07 재판예규 1117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법원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 제53조 본문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법원에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면을 말한다.

 2. “전자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통지하기 위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

3. “송달현황목록”이라 함은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 송달결과정보를 사건별·기일별 등으로 출력한 목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에 관한 사유의 통지는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송달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종이송달통지서에 의하여 송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송달현황목록의 편철방법)

①상소(항고 또는 재항고를 포함)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해당 심급의 전체 송달현황목록을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

②공시송달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가 되는 송달현황목록을 기록에 편철한다.

 

제5조 (송달결과정보의 보존기간)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 송달결과정보는 해당 사건이 완결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6.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 3. 12.부터 시행한다.


별표 : 법무사 이전호 : 이 별표는 2007.03.07 재판예규 1117호로 삭제 되었으나 참고를 위하여 보존하오니 혼동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기바랍니다.    

종이송달통지서 존속대상(삭제됨)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종이송달통지서 존속대상 - 법무사 이전호

 

■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2007.3.7.재판예규 1117호)

1. 개정이유

 ○ 송달통지서 전산화의 전면 확대를 위하여 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사유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전자통신매체에 의하도록 함

 ○ 그 밖에 현 예규의 표현상 불명료한 점이나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1.1.  목적을 명확히 함 (제1조)

    ○ 이 예규의 규율대상인 우편에 의한 송달은 「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 따른 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87조에 의한 우편송달(발송송달)과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명시함

1.2.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 (제2조)

    ○ 종이송달통지서를 “송달에 관한 사유를 법원에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면”으로 수정하여 정의함 (제2조제1호)

    ○ 전자송달통지서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통지하기 위하여 생성한 정보”로 수정하여 정의함 (제2조제2호)

1.3. 종이송달통지서의 존속대상을 삭제함 (제3조)

    ○ 종이송달통지서의 존속대상을 별표로 규정하던 내용(종전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송달에 관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하도록 함 (제3조제1항)

    ○ 다만, 법원이 송달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이송달통지서에 의하여 송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제3조제2항)  

1.4. 종전 부칙(2006. 6. 19. 제1081호) 제2조를 삭제함

    ○ 형사공판사건, 약식명령사건, 형사신청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을 이 예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던 종전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함

     

▒  정보시스템 활용 송달체계 간소화.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우정사업본부, 사법부와 함께 이룬 업무 혁신

재판서류 송달이 이렇게 빨라졌어요!

 

우정사업본부, 정보시스템 활용 송달체계 간소화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황중연)는 재판서류 송달 업무를 사법부와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사용하던 종이 송달통지서를 12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평균 8일 정도 걸리던 재판서류 송달 체계가 평균 5일로 3일이 단축된다.  

재판서류 송달업무 혁신은 법원에서 소송 관계인에게 발송하는 특송우편물을 접수하여 배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법원으로 통보하는 복잡한 수작업 프로세스로서, ,이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법서류 송달은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에 등기 서류로 발송하고 이를 집배원이 배달한 후 송달통지 서류를 다시 해당 법원으로 등기 발송하는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배원이 재판관련 서류를 소송 관계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집배원이 소지한 PDA(개인휴대단말기)를 이용해 소송관계인의 사인을 받은 송달 통지서를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주요 내용은 ▲ 법원 송달시스템의 수취인 정보를 이용한 접수정보 자동입력 및 바코드 부착업무 생략 ▲ 시스템을 통한 송달 결과 통지가 이루어짐에 따라 종이송달통지서 작성 및 발송업무가 폐지되어 연간 80여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송달기일의 단축(평균 8일→5일)으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원 특송우편물의 정보화 추진은 ‘04년 6월 정보통신부와 대법원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05년 1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집배원에게 PDA를 보급하는 등 기본적인 여건을 구축해 왔다.법무사 이전호

 지속적인 배달업무 개선과 정보시스템 활용율 향상, 적용대상의 단계적인 확대 등 사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룩한 대표적인 업무혁신 성과라 할 수 있다.

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공공기관과 시스템을 상호연계하여 우편물 접수 및 배달정보를 공유해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업무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재판서류 송달이 이렇게 빨라졌어요!, 우정사업본부 보도자료, 2007. 3. 9.

 


■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정

1. 제정이유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 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결과정보를 전자통신매체로 법원에 통지하는 경우 그 송달결과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예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받은 송달결과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함(제3조 제1항)

나. 종이송달통지서 존속대상을 별표로 정함(제3조 제2항)

다. 송달현황목록의 편철방법을 정함(제4조)

라. 송달결과정보의 보존기간을 해당 사건의 완결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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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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