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7540 , 줄수: 106
예규 :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재판예규 제1088호-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제정 1992.01.04 민사 제1호(재일 92-1)

    개정 1994.03.14 재판예규 제384호

    개정 1995.02.22 재판예규 제421호

    개정 1999.03.04 재판예규 제676호

    개정 1999.03.29 재판예규 제705호

    개정 2001.04.03 재판예규 제822호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호

    개정 2006.08.01 재판예규 제1088호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1. (목적)

이 예규는 재판서, 조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재판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직인의 사용)

재판서 정본 등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3. (간인)

①재판서 정본 등에는 직인으로 간인하되, 천공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서 정본 등을 출력할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급번호기재방식으로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당해 법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는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약식명령, 가압류·가처분결정, 경매개시·매각허가결정,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등기촉탁서, 사실조회서 등의 재판서 원본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장수가 누락되거나 원본과 정본·등본 등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4. (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

①제3조 제1항 단서의 천공방식은 재판서 정본 등의 첫 장부터 인증문이 있는 말미용지까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서별 고유번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3조 제2항의 발급번호기재방식은 재판서 정본 등의 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 예시와 같이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예시)  연도- 일련번호- 검증번호- 쪽번호

 

5. (위·변조방지조치)

①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서 정본 등을 출력할 경우에는 매장마다 그 하단에 3cm의 여백을 둔 가로 18cm, 세로 1.3cm인 크기의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2차원 바코드에는 재판서 등의 내용을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이를 스캐너 등으로 인식하여 본문 내용과 동일성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③제1항의 재판서 정본 등에는 매장마다 우측상단 적당한 여백에 가로 2.2cm, 세로 1.5cm인 크기의 복사방지용 마크를, 그 바로 옆 우측에는 가로, 세로 각 1.5cm인 크기의 음성생성용 바코드를 각 표시할 수 있다.

 

6. (출력물의 색상)

재판서 정본 등에 전자이미지직인을 표시할 경우나  위·변조방지조치를 할 경우 그 출력물의 색상은 컬러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다.

 

7. (관서별 고유번호)

①관서별 고유번호는 기본부호와 세분번호로 구성한다. 다만 시·군법원에 있어서는 세분부호로만 구성한다.

②기본부호는 아래 예시와 같이 당해 법원별 「수신자기호부여 예규」제2조의 기본부호에서 받침을 뺀 부호로 한다

(예시) 기본부호 "갑" ⇒ 관서별 기본부호 "가"
          기본부호 "을" ⇒ 관서별 기본부호 "으"
          기본부호 "병" ⇒ 관서별 기본부호 "벼"

③세분부호는 「수신자기호부여 예규」의 세분번호인 6자리 숫자에서 뒤의 2자리를 생략한(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은 200000에서 뒤의 2자리 00을 생략한 2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83000에서 뒤의 2자리를 생략한 2830) 4자리의 숫자로 한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 「수신자기호부여 예규」의 세분번호와 관계없이 모두 1000으로 한다. 시·군법원의 세분번호는 「수신자기호부여 예규」별표1.에 규정된 6자리 숫자로 한다.

④배열의 순서는 기본부호를 앞에 두고 세분번호를 뒤에·둔다.

⑤기본부호와 세분부호 사이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점선으로 연결부호를 둔다.

 

예시

 

부 칙
이 요령은 199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1995.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3.29 제705호)
이 요령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03 제822호)
1. 이 예규는 2001. 4. 6.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 시행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 예규를 적용한다.

부 칙(2002.06.27 제871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01 제1088호)
이 예규는 2006. 8. 7.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재판서 정본 등의 발급방식 등을 개선하여 정본 등의 작성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예규제목을 “천공기의 사용에 의한 재판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일 92-1)에서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2006-3)」로 변경한다.

재판서 정본 등에 전자이미지직인 사용할 수 있음(제2조)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한 출력의 경우 발급번호기재방식(연도-일련번호-검증번호-쪽번호)으로 간인에 갈음할 수 있음(제3조, 제4조)

2차원바코드 등의 표시에 의하여 재판서 정본 등에 위변조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5조)

재판서 정본 등 출력물의 색상은 컬러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음(제6조)

 

 

이전 : 예규 : 집행법원의 전자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다음 : 예규 :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06/09/07 (18:04)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