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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0825 , 줄수: 128
예규 :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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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행정예규 제679호   2006.  9. 2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탁자가 가상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한 경우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계좌납입 신청 등)

①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비고 가상계좌납입 신청란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을 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268조)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계좌납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등)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법무사 이전호

③공탁자는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우편으로 우송받고자 하는 경우 수신인란에 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4호 다목에 의한 배달증명으로 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붙인 우편봉투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상계좌번호 부여절차 등)

①공탁공무원은 공탁자가 공탁금 계좌입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수리 후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공탁금보관자는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가상계좌번호 부여를 지시받은 즉시 번호를 채번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공탁공무원은 공탁금보관자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전송받은 후 공탁서는 보관하고 별지1과 같은 납입안내문을 출력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납입기한 안에 동 계좌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가상계좌납입절차 등)

①공탁자는 납입기한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공탁금보관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 납입시 공탁소에서 전송된 납입기한 및 공탁금액과 대조하여 확인한 후 납입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공탁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공탁자가 계좌번호오류, 은행의 전산다운 등의 사유로 납입마감일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공탁사건은 실효처리된다. 단, 공탁공무원에게 납입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공탁공무원은 당해 공탁사건이 실효처리된 경우 보관 중인 공탁서를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제5조(계좌납입신청 철회 납입취소 등)

①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전까지는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②공탁공무원은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철회하면 공탁서 비고란을 정정하게 하고 가상계좌 전산등록을 삭제한 후 보관중인 공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공탁자가 착오납입 등을 한 경우 납입당일에 한해 통상 업무시간 전까지 별지2.의 양식에 의해 공탁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공탁금보관자에게 납입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탁금보관자는 공탁자가 별지2 양식에 의한 납입취소 신청에 의해 납입취소를 한 경우 5년간 이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공탁서 교부 등)

①공탁공무원은 공탁금보관자로부터 납입전송을 받은 후 지체없이 보관중인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공탁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제2조제3항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우편발송의 경우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무사 이전호

③제1항의 우편발송의 경우 배달증명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공탁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공탁기록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는 지체없이 우편봉투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한 공탁서 교부시 또는 우편발송이 반송된 후 공탁서를 직접 교부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위임장(대리의 경우) 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공탁신청 대리인을 제외하고는 인감증명 첨부된 위임장 제출요)임을 확인하고, ,신분증명서의 사본 등 제출서류는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한 후 교부취지를 공탁기록표지 비고란에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예시 : 2006.  .   .  : 공탁서 교부, 수령인 공탁자(대리인) ○○○ 인 또는 서명).

 

제7조(안내문의 게시 등)

지방법원 및 지원의 공탁소에서는 별지2 납입취소 신청서를 비치하고, 적당한 곳에 별지3과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10. 23.부터 시행한다.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문(공탁자용)

공탁금 납입취소 신청서

 

     〔별지3〕공탁금 계좌납입 안내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

 

종전에는 금전공탁의 공탁금 납부시 관할공탁소 보관자은행 창구에서의 납부만을 허용하였으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지참시 도난 분실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좌입금에 의하여 공탁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많은 이용바랍니다.

다            음

    1. 대상 공탁소

      관할공탁소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함(시 군법원 제외)

      

    2. 납입계좌

       관할공탁소에서 안내한 공탁사건별 가상계좌

     

    3. 이체한도 및 납입시간(토,일,휴무일 제외)

       ○ 분할납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납입방식별 이체한도 유의    

       ○ 은행의 업무시간 : 관할 공탁소 보관자 은행은 9:00∼18:00, 보관자와 동일한 은행 및 타 은행은 9:30∼16:30

       ○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 9:00~18:00

     

    4. 납입증명

       ○ 공탁서는 관할공탁소에서 보관하고, 공탁금 납입후 공탁공무원이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한 후 교부함(배달증명 가액의 우표를 붙인 우편봉투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우편으로 송부받을 수 있음)

     

    5. 시행일시 : 2006.  10.   9.부터

 

○○법원장(○○법원 ○○지원장)

 

     예규 제정의 이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6조의2가 신설되어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규정에 따라 공탁자가 가상계좌입금의 방법에 의하여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신청방법, 절차, 공탁공무원의 업무처리요령, 공탁금보관자의 처리에 관하여 지침을 마련함.                

 주요 내용

  가. 공탁자는 공탁서 비고 가상계좌납입 신청란에 그 취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함(제2조제1항)

  나. 공탁공무원은 계좌납입 신청이 있는 경우 공탁금 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전송받은 후, 공탁서는 보관하고 별지1. 양식의 납입안내문(공탁자용)을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동 계좌로 납입케 함(제3조제3항)

  다. 공탁금보관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 납입시 공탁소에서 전송받은 납입기한 및 공탁금액과 대조한 후 납입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공탁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함(제4조제2항)  

  라. 공탁공무원은 계좌납입 결과를 공탁금 보관자로부터 전송받은 후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거나 우편발송신청이 있는 경우 배달증명 우편으로 우송하여야 함(제6조제1항)

 

   계좌입금방식에 의한 공탁금납입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금전공탁시에 반드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지참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분실이나 절취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법원 구내에 있는 지정은행 지점에서만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위와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 10. 23.부터 계좌입금방식에 의한  공탁금납입제도를 시행하여, 현금이나 수표를 지참하지 않고도 계좌이체로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은행 지점 이외에 지정은행의 다른 지점, 다른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등으로 편리하게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종전의 납입방법도 가능함).

 이용방법은 민원인이 금전공탁서에 가상계좌납입신청임을 표시하여 신청하면, 공탁공무원은 입금할 가상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계좌납입안내문을 교부하며, 민원인은 안내문에 따라 지정한 일시까지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공탁서교부는 공탁공무원이 공탁금 납입을 확인한 후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송부를 합니다.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우편으로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배달증명용 우표를 붙인 공탁서 회신용 봉투를 공탁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입금방식 공탁절차 안내도 - 출처 : 대법원]

 계좌입금방식 공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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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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