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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8068 , 줄수: 423
예규 :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운영지침

▒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운영지침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차등기전산화와 전자파일링(e-filing)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독촉사건 전자화시스템 구축사업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법원 e-filing 시스템 구축 동향

 

독촉절차와 전자문서 - 종이없는 재판

 

e-Court를 향한 사법부 정보화 현황

 

일본 民事訴訟法 (전자독촉의 근거)전문

 

일본 재판소 온라인 신청시스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06.11.17 재판예규 제1100호
개정 2008.1.  30 재판예규 제1197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인지·송달료의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 등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이라 함은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한 독촉사건의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을 말한다.

    2.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이라 함은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한 독촉사건의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3. "전자독촉법원"이라 함은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과 법원사무관등으로 구성되어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하여 독촉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4. "일반 독촉사건 업무담당자"라 함은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64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의 서면절차로 제기된 독촉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관할법원의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사용자등록신청시 입력사항 및 첨부서류)

①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개인회원

      가. 필수 : 사용자 아이디,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개 지정 가능), 송달료환급계좌정보

      나. 선택 : 이동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결제정보(신용카드), 송달장소  
       

    2. 법인회원(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포함)

      가. 법인

        (1) 필수 : 사용자 아이디, 법인의 명칭 또는 회사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개 지정 가능), 송달료환급계좌정보, 대표자의 성명,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2) 선택 : 이동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결제정보(신용카드), 송달장소,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주소 및 소속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1) 필수 : 사용자 아이디, 사단 또는 재단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개 지정 가능), 송달료환급계좌정보, 대표자의 성명,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2) 선택 : 이동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결제정보(신용카드), 송달장소
         

    3. 대리인회원

      가. 변호사·소송수행자

        (1) 필수 : 사용자 아이디, 성명, 국적, 대리인의 구분[변호사·소송  수행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개 지정 가능)

        (2) 선택 : 이동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결제정보(신용카드), 송달장소, 송달료환급계좌정보

      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1) 필수 : 사용자 아이디, 법인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  번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개 지정 가능),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2) 선택 : 이동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결제정보(신용카드), 송달장소, 송달료환급계좌정보, 담당변호사가 있는 경우 그 성명, 주소 및 소속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4. 법무사 회원

      가. 법무사

        (1) 필수 : 사용자 아이디,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  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개 지정 가능)

        (2) 선택 : 이동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결제정보(신용카드), 송달장소, 송달료환급계좌정보

      나. 법무사합동법인

        (1) 필수 : 사용자 아이디, 법인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  번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개 지정 가능),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2) 선택 : 이동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결제정보(신용카드), 송달장소, 송달료환급계좌정보, 담당법무사가 있는 경우 그 성명, 주소 및 소속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②삭제(2008. 1.30)

③ 대리인회원 중 소송수행자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 제출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한다.

 

제4조 (사용자등록 특칙)

① 외국인이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인회원으로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에 따라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법인회원(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포함)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은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시 사용한 성명 및 공인인증서발급 대행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게 한다.

④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규칙 제6조제5항의 확인업무를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 제공시간)

①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등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금전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주소보정서 등은 언제든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월요일~금요일 : 09:00 ~ 20:00

    2.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09:00 ~ 18:00

② 전자독촉시스템의 정기점검일에는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전자독촉시스템 이용의 정지)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독촉시스템의 운영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시스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대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독촉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전자독촉시스템의 이용이 정지되거나 재개되었을 경우에는 종국되지 않은 사건의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 이용 및 이용자의 관리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의 소송비용 등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전자독촉홈페이지의 이용에 관한 약관"으로 정하여 전자독촉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사법보좌관의 담당사무)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한 독촉사건은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이 처리한다.

 

제8조 (사건의 배당)

전자독촉사건의 배당은 사무분담에 따라 정해진  순서를 전자독촉시스템의 배당방법설정 화면에 입력하여 자동 배당하는 방식에 의한다.

 

제9조 (지급명령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요령)

①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명령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명령, 각하 등의 의견을 첨부하거나 보정명령서를 작성하여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의 결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발급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된 때에는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항의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정보를 열람 확인한다.

③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재요청된 사항을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 등을 발하여야 한다.

④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실시 전까지 결정이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에서 지급명령신청서와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제2항에 따라 열람한 법인등기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당해 법인의 표시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정보의 열람을 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⑥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지급명령 등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표시와 첨부된 소송대리위임장에 기재된 채권자의 표시 또는 채권자에 대한 등록된 회원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⑦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사법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보정명령 등의 발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지급명령정본 등의 송달)

① 지급명령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한다.

② 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 우측 중간에 고무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은 「우편법시행규칙」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부거절의 표시를 한다.

③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자독촉시스템의 ‘채권자용 지급명령송달’ 화면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 및 확정일자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 및 확정일자를 공증하여 전자독촉시스템에 등재한 후 채권자에게 등재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다.

⑤ 전자독촉법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명령정본을 1통에 한하여 발급한다.

 

제11조 (지급명령정본 등의 재발급)

① 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실의 의견을 들어 재발급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채권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한다. 단, 재발급은 1회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재발급을 승인한 경우에는 재도부여 및 수통부여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최초 발급으로 본다.

 

제12조 (지급명령정본 등의 진위 여부 확인)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하여 출력된 채권자용 지급명령정본 등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소보정)

① 전자독촉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은 채권자가 전자독촉시스템에서 새주소의 보정, 특별송달신청, 재송달신청 및 소제기신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자독촉법원은 제1항의 주소보정이나 소제기신청을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조회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전자독촉법원은 법원과 행정자치부 간에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정보에 따라 채무자의 최근 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하여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원의 일반 독촉사건 업무담당자는 즉시 접수 사실을 전자독촉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의 접수 사실이 전자독촉시스템에 입력되면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채권자에 대하여 인지 등 보정명령을 발하고,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인지 등 보정명령정본과 이의신청통지서를 전자독촉시스템에 등재한 후, 그 등재사실을 채권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서는 전자독촉법원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이 송부될 때까지 일반 독촉사건 업무담당자가 별도로 보관한다.

④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가 제2항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보정하면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의 완결공람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자적 기록을 일반 독촉사건 업무담당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을 회부받은 일반 독촉사건 업무담당자는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고 제3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이의신청서를 가철하여 기록을 조제한 후 본안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한다.

⑥ 전자독촉법원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채권자의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한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일반 독촉사건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다.

⑦ 전항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일반 독촉사건 업무담당자는 제3항의 이의신청서를 2년간 보존한다.

 

제15조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전자독촉법원이 전자독촉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채권자에 대하여 인지 등 보정명령을 발하고,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인지 등 보정명령정본과 소송절차회부결정을 전자독촉시스템에 등재한 후, 그 등재사실을 채권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가 전항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보정하면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의 완결공람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자적 기록을 일반 독촉사건 업무담당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을 회부받은 일반 독촉사건 업무담당자는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기록을 조제한 후 본안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한다.

 

제16조 (채권자의 소제기신청에 따른 업무처리)

① 채권자가 전자독촉사건에 대하여 소제기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한 후에 기록을 조제한다.

② 전항에 따른 기록의 조제 및 송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면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조회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송받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제17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업무처리)

①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이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한 결정이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사법보좌관규칙」제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법원의 일반 독촉사건 업무담당자는 이의신청서 접수 사실을 전자독촉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 접수 사실이 전자독촉시스템에 입력된 경우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의 완결공람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자적 기록을 일반 독촉사건 업무담당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을 회부받은 일반 독촉사건 업무담당자는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기록을 조제한 후 「사법보좌관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한다.

④ 일반 독촉사건 업무담당자가 기록을 조제한 후 소속 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기 전에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취하서만 별도로 분리 보존하고 그 외 기록은 폐기한다.

⑤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이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하여 「사법보좌관규칙」제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지급명령의 경정)

① 전자독촉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한 경정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원의 일반 독촉사건 업무담당자는 이의신청서 접수 사실을 전자독촉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경정신청서 접수 사실이 전자독촉시스템에 입력된 경우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의 완결공람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자적 기록을 일반 독촉사건 업무담당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을 회부받은 일반 독촉사건 업무담당자는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기록을 조제한 후 경정신청사건기록을 첨철하여 소속 법원의 독촉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또는 사법보좌관에게 결재를 요청한다.

④ 위 결재를 요청받은 법관 또는 사법보좌관은 지급명령의 경정 여부를 심사한 후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하여 경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경정결정 또는 지급명령경정신청 각하결정은 당사자 수에 1을 더한 통수의 정본을 출력한 후 그 1통은 경정신청사건기록에 가철하고 나머지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제19조 (기록의 보존 및 폐기)

① 전자독촉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한 후 전자독촉시스템의 기록보존 화면에서 보존일자를 입력함으로써 사건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자독촉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면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와 관계없이 편철하여 보존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일반독촉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같다.

③ 전자독촉사건기록은 그 복제본을 생성하여 사법부전산망 서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전자독촉사건의 전자적 기록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를 폐기한다. 단, 지급명령원본은 전자독촉시스템에 영구 보존한다.

 

제20조 (기록의 열람)

① 전자독촉사건기록의 열람은 채권자 및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독촉시스템 접속 후 전자독촉홈페이지에서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여, 채무자의 경우에는 전자독촉홈페이지에서 송달받은 지급명령정본에 표기된 비밀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전자독촉사건기록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출력한 서면(제1항에 따라 전자독촉홈페이지에서 열람한 내용을 출력한 서면도 포함한다)에는 열람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21조 (지급명령의 재도부여)

① 전자독촉사건의 신청인이 전에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력한 지급명령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전자독촉법원 및 관할법원에 다시 지급명령정본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제증명발급시스템에 의하여 지급명령정본을 출력하여 교부한다.

② 다시 지급명령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사유를 재판사무시스템의 제증명발급시스템에 등록하여 지급명령정본에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소송비용 등 전자결제)

① 규칙 제12조제1항의 인지액, 송달료,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다음부터 "소송비용"이라 한다) 및 전자독촉시스템의 이용수수료(다음부터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납부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의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방식에 의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카드사, 지정 금융기관,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를 지정한 경우 이를 전자독촉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

③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채무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게 한다.

④ 채권자에게 발행하는 소송비용 등 납부영수증은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명의로 한다.

 

제23조 (소송비용 등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은 제22조제1항의 소송비용 및 이용수수료의 수납업무를 대행할 수납대행 용역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권리·의무)

소송비용 등 수납대행 용역 업체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송비용 및 이용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법원행정처는 소정의 용역수수료를 소송비용 등 수납대행 용역 업체에게 지급한다.

 

제25조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① 신청인의 전자독촉시스템 서비스 이용 건수와 소송비용 등의 금액은 법원행정처와 소송비용 등 수납대행 용역 업체 각자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일 정산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와 소송비용 등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서비스 이용 건수 계산이 서로 다를 때에는 법원행정처가 계산한 서비스 이용 건수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금액에서 용역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결제일로부터 차차주 월요일(월요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의 업무일) 10:00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입징수관계정(「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에 개설한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송달료수납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받은 소송비용 중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매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없이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한 후,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납부금액을 기재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수납명세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송달료수납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받은 소송비용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송달료관리은행에 송달료 상당의 금액을 송금하도록 한다.

 

제26조 (수입징수결정)

①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은 제25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현금수납명세표의 납부금액 총액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상의 현금영수내역 총액을 대조·확인하여 이것이 일치하는 경우에, 인지액 상당의 금액에 대한 수입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현금수납명세표상의 납부금액 총액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상의 현금영수내역 총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은행에 그 기재에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 (준용규정)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에 따른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11.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2. 2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운영지침(개정 2008.1.30 재판예규 제1197호)

1. 개정이유

  전자독촉시스템과 법인등기시스템을 연계하여 재판부에서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등기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인의 사용자등록 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선택적 첨부사항으로 함(제3조제2항 삭제)

  ○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의 지급명령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발급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전자독촉 담당 재판부에서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등기정보를 직접 열람․확인하도록 함(제9조제2항)

3. 부칙

 이 예규는 2008. 2. 21.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 (사용자등록신청시 입력사항 및 첨부서류) ① (생략)

    ② 법인회원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있을 경우 그 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을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한다.

    ③ (생  략)

제9조 (지급명령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요령) ① (생  략)

    <신  설>

    (생  략)

    (생  략)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와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발급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된 경우에는, 보정명령일 이후에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생  략)

    (생  략)

 

 

제3조 (사용자등록신청시 입력사항 및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지급명령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발급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된 때에는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항의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정보를 열람․확인한다.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 제3항과 같음)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에서 지급명령신청서와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제2항에 따라 열람한 법인등기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당해 법인의 표시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정보의 열람을 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현행 제5항과 같음)

    (현행 제6항과 같음)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정 2006.11.17 재판예규 제1100호)

1. 제정이유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인지·송달료의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 등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한 독촉사건은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이 처리함(제7조)

○ 관할법원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전자독촉법원은 채권자의 인지보정 후에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회부하고, 관할법원은 사건기록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기록을 조제함(제14조)

○ 지급명령 확정 시 전자독촉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짐(제19조)

○ 전자독촉홈페이지를 통하여 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 소송비용 등의 전자결제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전자화폐를 통한 결제로 이루어짐(제22조)

○ 수납대행 용역 업체는 소송비용 등에서 소정의 용역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송달료수납은행에 송금하고, 수납은행은 송금받은 소송비용 중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한 후, 송달료 상당의 금액을 송달료관리은행에 송금함(제25조)

○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은 송달료수납은행이 송부한 현금수납명세표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상의 현금영수내역 총액을 대조·확인,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수입징수결정을 함(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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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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