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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14743 , 줄수: 104
규칙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 대법원규칙 제01866호   Edit by lawpia.com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5조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2푼으로 정한다.  

제3조 삭제<1981.7.8>  

제4조 삭제<1991.2.13>  


부칙 <제425호,197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6호,1981.7.8>

이 규칙은 198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1984.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5호,1991.2.13>

①이 규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전에 공탁한 공탁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66호,2004.1.28>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l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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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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