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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300 , 줄수: 120
규칙 :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1973.02.07 규칙 제502호

개정 1982.03.04 규칙 제802호

개정 1988.03.23 규칙 제1004호

개정 1995.02.16 규칙 제1347호

개정 2006.12.29 규칙 제2061호

 

 

 

제1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조 (방청에 관한 조치)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청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법원경위로 하여금 방청인의 의복 또는 소지품을 검사케 하고 위험물 기타 법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3. 위 각호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법정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제3조 (퇴정명령 등)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

 

    1.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 행위”라 한다)을 하는 자

    2.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자

    3. 법정에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재판에 지장을 주는 자

     

 

제4조 (촬영등의 제한)

① 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전에 한한다.

    2. 법단 위에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등 행위는 수갑 등을 푼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3.04 제802호)

이 규칙은 198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3.23 제1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2.16 제1347호)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규칙 제20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정에서의방청촬영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2006.12.29 규칙 제2061호)

1. 개정이유

  위 규칙은 1995. 2. 16. 개정된 이래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았는바, 그 동안 법령 등이 개폐되어 이를 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용어나 표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정경위를 법원경위로 명칭을 변경함(제2조제2호)

  ○ 법정 방청의 금지 대상으로서 ‘아동’을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함(제2조제3호)

  ○ 법정 퇴정명령의 대상으로 ‘모자, 외투를 착용한 자’를 삭제하고,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는 자’를 추가함(제3조제1호)

  ○ 그 밖에 용어나 표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제1조 내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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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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