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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991 , 줄수: 68
예규 :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게시

▒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게시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게시

 

 

제정 1973.02.07 민사 제16호 통첩(재일 73-1)

개정 1988.04.19 민사 제502호

개정 1989.07.05 송민 제43호

개정 1995.10.17 재판예규 제449호

개정 2006.12.29 재판예규 제1106호

 

 재판의 존엄과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등이 지켜야 할 다음의 사항을 적합한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예규는 199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 2. 1.부터 시행한다.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1. 법정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가. 법원직원이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주십시오.

    나. 위험한 물건이나 법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다. 법정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재판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 법정안에서는 휴대용전화기 호출기 등은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바꾸어서 재판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울 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끝.

    마. 이 밖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2. 법정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을 받게 됩니다.

         법 원 장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게시 예규  일부개정예규 (2006.12.29 재판예규 제1106호)

1. 개정이유

 위 예규는 1995. 10. 17. 개정된 이래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았는바, 그 동안 법령 등이 개폐되고 시대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용어나 표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장이 「법정에서의 준수사항」중 위반시 제재내용을 간략하게 변경기재(감치일수 및 과태료금액 생략)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종전규정을 삭제함   

  ○ 「법정에서의 준수사항」중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 그 밖에 용어나 표현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3.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게시 예규  일부개정예규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게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재판의 존엄과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등이 지켜야 할 다음의 사항을 적합한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별표”를 삭제하고,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제1항 가.호, 라.호, 마.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다.호 중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합니다.”를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재판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로 한다.

  가. 법원직원이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주십시오.

  라. 법정안에서는 휴대용전화기․호출기 등은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바꾸어서 재판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울 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마. 이 밖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제2항 중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 2.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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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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