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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905 , 줄수: 86
예규 :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

▒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

 

 

제정 1982.07.29 민사 제268호(재일 82-5)

개정 1983.12.15 민사 제381호(재일 83-11)

개정 1991.04.19 민사 제694호

개정 1995.10.17 재판예규 제450호

개정 2006.12.29 재판예규 제1105호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

각급법원은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이 많거나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또는 법정대기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정질서 유지 및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이하 “안내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안내방송 내용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법정에 나오신 소송관계인과 일반 방청인 여러분에게 재판절차의원활한 진행을 위하여필요한 몇가지 준수사항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관계인 기타 일반 방청인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에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원직원이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주십시오.

셋째 위험한 물건이나 법정의 정숙과 평온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법정에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은 즉시 법원경위에게 맡기거나 밖으로 가지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법정안에서는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휴대용 전화기․호출기 등은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바꾸어서 재판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법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직원의 안내에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성명을 부르면 즉시 대답하시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선서서에 자필로 직접 그 내용을 기재하여 증인으로 불려질 때에 제출해 주시고, 증인이 본인이라는 것을 재판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마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오니 이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유의하시어 재판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 칙
이 예규는 199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 2. 1.부터 시행한다.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 예규 전부개정예규 (2006.12.29 재판예규 제1105호)

1. 개정이유

  위 예규는 1995. 10. 17. 개정된 이래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았는바, 일선법원이 그 동안 시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 동안의 법령 개폐, 시대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안내방송의 내용이나 표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선법원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재판 시작 전에 법정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변경하여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이 많거나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함

  ○ 안내방송의 내용이나 표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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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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