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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6872 , 줄수: 255
예규 :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 Edit by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제정 1993.10.08 행정예규 제197호

개정 1994.02.23 행정예규 제216호

개정 1994.07.20 행정예규 제224호

개정 1994.10.15 행정예규 제227호

개정 1994.12.27 행정예규 제229호

개정 1995.02.08 행정예규 제235호

개정 1995.06.19 행정예규 제249호

개정 1995.08.25 행정예규 제251호

개정 1996.07.19 행정예규 제299호

개정 1997.03.11 행정예규 제310호

개정 1997.06.11 행정예규 제315호

개정 1997.08.21 행정예규 제318호

개정 1997.11.28 행정예규 제321호

개정 1998.02.17 행정예규 제341호

개정 1998.04.06 행정예규 제349호

개정 1998.09.04 행정예규 제358호

개정 1998.12.15 행정예규 제368호

개정 1999.08.27 행정예규 제390호

개정 1999.12.13 행정예규 제399호

개정 2000.04.26 행정예규 제419호

개정 2000.09.27 행정예규 제431호

개정 2000.10.30 행정예규 제434호

개정 2001.02.19 행정예규 제442호

개정 2001.09.05 행정예규 제459호

개정 2002.02.23 행정예규 제473호

개정 2002.03.21 행정예규 제475호

개정 2002.06.20 행정예규 제479호

개정 2002.08.29 행정예규 제484호

개정 2003.01.04 행정예규 제499호

개정 2003.02.05 행정예규 제505호

개정 2003.12.30 행정예규 제531호

개정 2004.01.29 행정예규 제537호

개정 2004.09.22 행정예규 제559호

개정 2005.06.24 행정예규 제589호

개정 2005.07.21 행정예규 제594호

개정 2005.11.07 행정예규 제602호

개정 2005.12.27 행정예규 제631호

개정 2006.02.27 행정예규 제650호

개정 2006.03.08 행정예규 제651호

개정 2006.03.29 행정예규 제655호
개정 2007.01.02 행정예규 제693호
개정 2007.05.28 행정예규 제710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에서 위 임된  수신자기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신자기호의 구성)

수신자기호는 기본기호와 세분번호로 구성한다.

기본기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갑·을·병·정·무로 구분한다.
 

    1. 갑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양형위원회

    2. 을 -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3. 병 -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4. 정 - 시·군법원

    5. 무 - 등기소

     

제3조 (수신자기호의 부여)

기관 또는 부서별 수신자기호는 별표 1 법원공문서수신처기호표와 같다. 다만, 갑·을·병 기관의 세분번호는 뒤의 세자리 숫자 "   "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수신자기호의 표시)

수신자기호의 표시는 별표 2 수신자기호표시요령에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4.1.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페지) 공문서배부분류번호표시요령예규는 이를 페지한다.

 

부 칙(1994.02.23 제216호)

이 예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20 제224호)

이 예규는 199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0.15 제227호)

이 예규는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27 제229호)

이 예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2.08 제235호)

이 예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19 제249호)

이 예규는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25 제251호)

이 예규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8 제321호)

이 예규는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구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2.17 제341호)

이 예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4.06 제349호)

이 예규는 1998. 4.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15 제368호)

이 예규는 1998.12.2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27 제390호)

이 예규는 1999. 9.27.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13 제399호)

이 예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벌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1999.12.27.부터 시행하고, 전주지방법원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6 제419호)

이 예규는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7 제431호)

이 예규는 200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 10. 9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제434호)

이 예규는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2.19 제442호)

이 예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9.05 제459호)

이 예규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2.23 제473호)

이 예규는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3.21 제475호)

이 예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20 제479호)

이 예규는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8.29 제484호

이 예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1.04 제499호)

이 예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5 제505호)

이 예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제531호)

이 예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29 제537호)

이 예규는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22 제559호)

이 예규는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24 제589호)

이 예규는 2005. 7.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1 제594호)

이 예규는 2005.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07 제602호)

이 예규는 2005. 12. 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7 제631호)

이 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2.27 제650호)

이 예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08 제651호)

이 예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29 제655호)

이 예규는 2006.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693호)
이 예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2. 1.부터 시행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3. 1.부터 시행하며, 덕양등기소 및 고양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7. 2. 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8 제710호)
이 예규는 2007.  5.  28.부터 시행한다.

 법원 수신자 기호- 법무사 이전호 

 법원 수신자 기호표시 요령- 법무사 이전호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개정예규 (2007.5.28 제710호)

1. 개정이유

  「법원조직법」(법률 제8270호, 2007. 4. 27. 시행)의 일부개정에 따라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의 수신자기호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신자기호 중 기본기호의 ‘갑’에 양형위원회를 신설함.(제2조제2항제1호)

 ○ 별표 1의 ‘130000 법원도서관’란 다음에 ‘140000 양형위원회’란을 신설함.

3. 시행일

이 예규는 2007.  5.  28.부터 시행한다.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개정예규 (2007.1.2 제693호)

1. 개정이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6923호, 2007. 3. 1. 시행, 법률 제7726호, 2007. 2. 1. 시행),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개정(규칙 제2060호, 제2007. 1. 1. 시행) 및「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의 개정(규칙 제2059호, 2007. 2. 5.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중 “갑”란에 100231 홍보심의관, 100404 정책연구심의관을 각각 신설하고, “100240 인사제1심의관”을 “100240 인사관리심의관”으로, “100241 인사제2심의관”을 “100241 인사운영심의관”으로, “100308 사법시설담당관”을 “100308 시설기술담당관”으로, “100401 사법정책1심의관”을 “100401 사법정책심의관”으로, “100402 사법정책2심의관”을 “100402 민사정책심의관”으로, “100403 사법정책제3심의관”을 “100403 형사정책심의관”으로, “100404 사법정책제4심의관”을 “100405 사법제도심의관”으로, “100702 재판사무1과”를 “100702 민사과”로, “100703 재판사무2과”를 “100703 형사과”로, “100990 비상계획관”을 “100990 안전관리관”으로 각각 기관 명칭과 수신자기호를 변경함

  나. “병”란에 289000 대전가정지원, 31800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을 각각 신설함

  다. “무”란에 902850 고양등기소를 신설하고, 902848 덕양등기소를 삭제함

3.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개정예규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별표 1 중 갑란(수신자기호 및 기관명)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 중 병란(수신자기호 및 기관명) ‘285000 서산지원’ 다음에 ‘289000 대전가정지원’을 신설하고, ‘317000 포항지원’ 다음에 ‘318000 서부지원’을 신설하며, 무란(수신자기호 및 기관명) ‘902849 파주등기소’ 다음에 ‘902850 고양등기소’를 신설하고, ‘902848 덕양등기소’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2. 1.부터 시행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3. 1.부터 시행하며, 덕양등기소 및 고양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7. 2. 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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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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