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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7337 , 줄수: 14
분할전과 분할후의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공탁절차


 분할전 토지의 토지대장과 분할 이후의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공탁절차

미등기토지에 대한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공탁에 있어 분할전 토지의 토지대장에 갑(甲)이 사정 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본건 토지로 분할된 이후의 토지대장에는 을(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갑(甲)과 을(乙)중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갑(甲) 또는 을(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2006. 8. 17. 공탁상업등기과-80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93호 
 

이전 : 사업시행자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자를 알수없는 경우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불확지공탁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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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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