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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344 , 줄수: 13
사업시행자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자를 알수없는 경우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불확지공탁의 가부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40조의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바,

사업시행자는 위 조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금(같은 법 제70조, 제71조),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같은 법 제75조)뿐 아니라 광업권 등 권리에 대한 보상금(같은 법 제76조),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같은 법 제77조)도 절대적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7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하여 영업시설에 출입하여 영업의 현황 및 영업주의 현황을 방문 조사하였으나, 영업주, 종업원 등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 등의 사정으로 과실없이 영업주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물건조서 또는 조사를 담당한 자의 진술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같은 법 제77조 소정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절대적불확지 공탁할 수 있다.


 (2006. 10. 17. 공탁상업등기과- 11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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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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