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713 , 줄수: 13
“망 갑(甲)의 상속인”으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업시행자가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망 갑(甲)의 상속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수용 개시일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이전등록을 마친 을(乙)이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의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는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2. 위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06. 6. 7.을 수용의 시기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망 갑(甲)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였다면, 2006. 6. 7. 이미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인 2006. 7. 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을(乙)명의로 변경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을(乙)은 위 법률에 의한 확인서 또는 변경등록된 토지대장등본만으로는 위와 같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없고, 피공탁자인 망 갑(甲)의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2006. 9. 13. 공탁상업등기과- 10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5조 제1항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526호
참조선례 : 1993. 8. 10. 법정1565호

 

이전 :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한경우와「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다음 : 사업시행자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자를 알수없는 경우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불확지공탁의 가부
2007/01/19 (01:24)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