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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7302 , 줄수: 12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한경우와「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갑(甲)이 공탁금출급청구 하는 방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 등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2. 위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2006. 8. 8.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개시일인 2006. 8. 9.자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면,

수용개시일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갑(甲)은 위와 같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없고,

피공탁자인 을(乙)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거나, 을(乙)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양도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2006. 12. 6. 공탁상업등기과- 1370 질의회답)

참조선례 : 1993. 8. 10. 법정1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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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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