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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870 , 줄수: 11
등기관이 등기부 이기시 소유자 갑(甲)을 을(乙)로 잘못 이기하여 피공탁자 성명을 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종전 소유자 “갑(甲)”을 “을(乙)”로 잘못 이기한 결과, 토지수용보상금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성명을 “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상속인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종전 소유자 “갑(甲)”을 “을(乙)”로 잘못 이기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 성명을 “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위 “갑(甲)”의 상속인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에게 피공탁자 표시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06. 12. 19. 공탁상업등기과- 1406 질의회답)

참조조항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2항 바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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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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