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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7778 , 줄수: 12
2개 이상의 가압류 경합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한후, 그중 1개의 가압류가 집행이 취소된 경우


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한 후, 그 중 1개의 가압류가 집행이 취소된 경우, 나머지 가압류사건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금전채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권리공탁을 한 후,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가 그 중 1개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공탁을 하여 그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면,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집행공탁금 중 집행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가압류사건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통지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정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2006. 10. 17. 공탁상업등기과- 11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1조, 제2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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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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