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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9899 , 줄수: 13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제291조 및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한 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을 한 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피공탁자)가 위 집행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정본의 확정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위 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을(乙)의 병(丙)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갑(甲)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제3채무자 병(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을 하였는데, 가압류 채무자(피공탁자) 을(乙)이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여 민사집행법 제2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을(乙)로서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 취소결정 정본 및 그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때 가압류 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6. 8. 31. 공탁상업등기과- 9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86조, 제291조, 제248조, 「민사소송법」 제221조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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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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