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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8425 , 줄수: 129
판례 : 집행채권의 소멸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법원의 집행채권 소멸·소멸가능성의 심리요부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전부금】[공1996.8.15.(16),2338]-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집행채권이 소멸된 후에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효)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제564조

【참조판례】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1976, 918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전○수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상사(변경 전 상호:국○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8. 31. 선고 94나8150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개정 전의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발하여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인 소외 전규영에게 그 전부채권을 변제한 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전규영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소멸한 후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소론과 같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위 전규영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아 상계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이와 같은 사유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  대법원 1976.5.25. 선고 76다626 판결 【양수채권】[공1976.7.1.(539),9189]-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전부금청구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에 대한 심리판단을 요하는지 여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전부금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에 대하여 심리판단이 필요없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황○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2.12. 선고 75나1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전부금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에 대한 심리판단이 필요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이러한 취의아래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는 소외 이○제의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시를 피고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 515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나 위 판결은 피고인 서울시의 항소로 원판결이 취소될 것이고 위 사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며 따라서 위 채무명의가 실효될 것이 확실하므로 본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된 이상 압류당한 채권은 그가 존재하는 한도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때라 할지라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의 발생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이○재의 가집행선고부 1심승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는가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확실한가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고의 주장사실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선고부판결의 효력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이전 : 판례 :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집행채무의 변제거절 가부
다음 : 판례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등㉨
2007/02/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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