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593 , 줄수: 65
판례 :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의 포함여부

▒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5다41856 판결 【배당이의】[공2006.12.15.(264),2071]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8조,제256조, 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제28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공2006하, 198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웅외 7인)

【피고, 상고인】 유○희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 선고 2003나75307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변론준비기일의 법률적 성격 및 민사집행법 제158조, 제25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이전 : 판례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 공탁여부 및 보정명령 등
다음 : 판례 :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대항여부
2007/02/24 (01:10)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