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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0876 , 줄수: 129
판례 : 이행의소 판결확정전 그청구채권에 추심명령이 내려진경우, 전부명령에 채권준점유자에대한 변제 주장가부

▒  서울고법 2006.11.23. 선고 2006나38231 판결【추심금】: 확정 [각공2007.1.10.(41),74]-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먼저 제기된 이행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청구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행의 소의 적법성(=부적법) 및 그 소송과정에서 피고인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지 아니한 채 선고된 본안판결의 효력(무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추심명령이 있는 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먼저 제기하였으나 그 확정 전에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의 소송에 의한 판결로서 진정한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은 내용에 따른 효과가 효력을 발생할 여지가 없는 무효의 판결이다.


[2]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집행채권이 실현된 경우,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집행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을 경우 집행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으로 그 제거를 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집행채무자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이 계속됨으로써 집행채권이 실현되었다 할지라도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집행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3] 형식상 확정된 전부명령의 집행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로부터 집행채권의 변제를 청구받은 경우, 전부명령에 관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민사집행법 제231조), 여기서 변제는 본래의 채권이 소멸하고 피전부채권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데 지나지 않고, 이는 강제집행의 일환으로서 임의이행이 아니므로 민법상 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형식상 확정된 전부명령에 기하여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집행채무자가 그후 진정한 채권자로부터 다시 변제의 청구를 받게 될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에 빠지므로, 이러한 경우 임의변제가 아닌 경우에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 제470조를 적용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집행채권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의한 변제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51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7조/ [3]민사집행법 제231조, 민법 제470조

【참조판례】

[1]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공2000상, 1170) / [2]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공2000하, 2373)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정○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진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3. 23. 선고 2004가단55491 판결

【변론종결】2006. 11.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843,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7.부터 2006.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 7. 18. 소외 주식회사 상○종합건설(이하 ‘상○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 ○ 지상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7억 원, 공사기간 2001. 7. 25.부터 2002. 5. 24.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상○종합건설은 토목공사 부진 등의 이유로 약정기간을 도과하여 2003. 2. 말까지 공사를 계속하였는데, 피고가 상○종합건설의 공사와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와 마무리 공사 등을 시행하여 2003. 3. 18.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3.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상○종합건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공사가 마무리되자, 이 사건 공사대금이 금 569,855,33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2003. 4. 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2004. 2. 1.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 2003카합73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피고가 2003. 4. 30. 위 가압류 청구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함으로써 위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켰다.

     

    라. 또한, 상○종합건설은 2003. 4.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합3292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2004.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미시공 공사비와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121,000,000원과 지체상금 198,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0,601,634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마.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종합건설과 피고 쌍방이 이 법원 2004나87178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06. 1. 10. 피고의 지체상금에 관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체상금을 금 280,5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 52,843,8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쌍방이 다시 대법원 2006다20177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6. 28. 이들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04. 9. 14. 상○종합건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차27872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4493호로 위 상○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금 55,600,00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16.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으며, 그 결정이 2004. 10.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다른 한편, 상○종합건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받자 가집행선고가 부여된 위 판결에 기하여, 2005.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타채1417호로 위 가압류해방공탁금 중 잔액인 금 104,092,589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국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아. 그런데 피고가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종합건설은 2005. 4. 20. 위 가압류해방공탁금 중 금 93,649,529원을 출급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상○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처분할 수 없을뿐더러 제3채무자인 피고의 상○종합건설에 대한 변제 또한 금지되었으므로, 상○종합건설이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외형상 상○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 소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유효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며, (2) 가사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라 할지라도 피고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이행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이는 결국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추심금 지급의무의 존재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상○종합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은 금 52,843,847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압류된 위 공사대금 채권이 유효하게 변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과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 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추심명령이 있는 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먼저 제기되었으나 그 확정 전에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한결같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어야 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의 소송에 의한 판결로서 진정한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은 그 판결내용에 따른 효과가 효력을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런 의미에서 무효의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며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이처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을 경우 집행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으로 그 제거를 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집행채무자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이 계속됨으로써 집행채권이 실현되었다 할지라도 집행채무자로서는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이 사건 제1심판결과 그 항소심판결은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선고된 판결들로서, 비록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상○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위 1심판결이나 항소심판결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는 상○종합건설의 소송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무효인 위 1심판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전부명령 또한 무효라 할 것이며,

한편 강제집행의 적법 여부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선행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그 추심 및 양도 등 처분행위가 금지된 상○종합건설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는 위 전부명령에 기한 채권 소멸을 이유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여부

 

채권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민사집행법 제231조), 여기서 변제라 함은 본래의 채권이 소멸되고 피전부채권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데 지나지 않고, 이는 강제집행의 일환으로서 임의이행이 아니므로 민법상 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형식상 확정된 전부명령에 기하여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집행채무자가 이후 진정한 채권자로부터 다시 변제의 청구를 받게 될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에 빠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임의변제가 아닌 경우에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 제470조를 적용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집행채권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의한 변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한 피고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 전인 2004. 10. 18.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2004. 12. 27.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이며 상○종합건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한 피고의 변제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2,843,8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03. 3. 18.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04. 1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유승룡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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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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