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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8146 , 줄수: 187
판례 :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의 법적성질 및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 여부

▒  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결정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공2000.9.1.(113),1817]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질 및 이들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판례】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공1978, 10514),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공1999상, 556)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은행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0. 2. 17.자 99라373 결정

【주문】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참조)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에서 정하는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9.4.1.(79),556]-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이 상법 제388조 소정의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2]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탐지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28228 판결 【퇴직금등】[공1993.2.15.(938),560]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정관 등에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1977.11.22. 선고 77다1742 판결 【퇴직금】 [집25(3)민,320;공1978.2.1.(577),10514]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결정된 이사의 퇴직위로 금액을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특정이사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통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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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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