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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819 , 줄수: 69
판례 : 민사소송법상 결정·명령의 송달형식과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명령의 송달형식

▒  대법원 2003. 10. 14. 자 2003마1144 결정 【채무감치】[공2003.12.15.(192),2296]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상 결정·명령의 송달형식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210조 제2항은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이,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정·명령이 집행권원이 되는 등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명령의 송달은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고, 반드시 정본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집행법 제62조 소정의 재산명시명령의 송달형식(=등본 송달)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제4항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이 결정의 형식으로 재산명시명령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도 정본으로 송달할 것인지 아니면 등본으로 송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명시명령은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본으로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제210조 제2항,제224조 제1항/ [2]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제62조 제1항,제4항,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전 문】

【재항고인】 이흥수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3. 5. 22.자 2003정로3 결정

【주문】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210조 제2항은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이,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정·명령이 집행권원이 되는 등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고, 반드시 정본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제4항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이 결정의 형식으로 재산명시명령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도 정본으로 송달할 것인지 아니면 등본으로 송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명시명령은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본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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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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