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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9081 , 줄수: 99
법률 : 임금 퇴직금 우선변제권 관련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조항 안내

 

▒   임금 퇴직금 우선변제권 관련 법률 조항 안내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93호 시행일 2007.7.1]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①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개정 1997.12  .24>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삭제<2005.1.27>

3. 재해보상금

삭제<2007.1.26>


법무사 이전호 안내 :


2007.1.26. 법개정으로 삭제된 제37조 ③항은 다음의 내용이었다.
 ③제2항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7. 2. 법개정으로 삭제된 제37조 ② 2.는 다음의 내용이었다.
②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부칙 <제5473호, 1997.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이 법 시행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이후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에 이 법 시행후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연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379호, 2005.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본문중 "임금·퇴직금"을 "임금"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8293호, 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2005.7.29 법률 제7636호]

제11조(퇴직금의 우선변제)

①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7379호, 2005.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1997년 12월 23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본문중 "임금·퇴직금"을 "임금"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임금채권보장법 [(타)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35호]

제6조(체불임금등의 지급)  <개정 2000.12.30>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2005.1.27>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개정 2000.12.30>

①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개정 2000.12.30>

②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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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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