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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10922 , 줄수: 117
예규 : 소액공탁금의 특례규정에 따른 공탁사무처리
  대법원 행정예규 제366호 (1998.  11. 30)       Edit by lawpia.com

제정 1997.06.11 행정예규 제316호
개정 1998.11.30 행정예규 제366호

 

소액공탁금의 특례규정에 따른 공탁사무처리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액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의 특례(이하 "특례"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범위의 기준)

특례의 적용을 받는 소액공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특례가 적용되는 공탁서상의 공탁금액(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총액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 함은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출급 또는 회수청구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3.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한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4.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탁금의 일부지급청구로서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때 또는 이미 일부지급을 하고 남은 공탁금이 300만원 이하인 때는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 액면금의 기재가 없는 때 및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공탁공무원의 신분확인시 유의사항 등)

공탁공무원이 특례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상의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철저히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30 제366호)
이 예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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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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