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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9797 , 줄수: 220
법률 : 공탁법 (2007. 3. 6. 전부개정 국회통과, 일부조항 2008년 시행)

▒  공탁법 전부개정 법률 : 공포후 시행 (아직 공포되지 않음)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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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공탁의 절차 및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한다. ,다만,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대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공탁절차

 

 

제4조(공탁절차)
공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외국인등이 공탁하거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제7조(이자 등의 보관)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에 있어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관하여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탁물의 수령 · 회수)
①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된 물품이 장기간의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탁당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장 이의 등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3조(공탁관의 조치)
  
①공탁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공탁금의 보관 · 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심사 및 적격심사

      2.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운용 및 그 사용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인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1인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1인

      4.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1인

      5.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 공인회계사 · 대학교수 중에서 3인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정관)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법무사 이전호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

      5. 재산 및 회계

      6. 사무기구의 설치

      7. 위원의 임면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②정관의 작성 및 변경을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등기사항)
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19조(출연금)
  
①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②공탁금 보관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출연금의 관리·운용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출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 예탁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금증식방법

 

제21조(출연금 등의 용도)
위원회는 출연금 및 출연금의 관리·운용을 통한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운용

      2.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비용의 지원

      3.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원,

      4.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

      5. 법률구조사업의 지원법무사 이전호

      6.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제22조(예산회계)
  ①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말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원칙)
위원회의 회계는 자금의 운용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황을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공무원의 겸직)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감독)
  ①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船舶所有者등의責任制限節次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供託公務員”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徵發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 “法院供託公務員”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法院供託公務員”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2007. 3.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 공탁법

 

    공탁법 전부개정법률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6년 1월 18일 김성조 의원 등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06. 2. 20)에, 2006년 2월 1일 선병렬 의원 등 2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2006. 4. 21)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1차(2006. 4. 24) 및 제2차(2006. 4. 25), 제260회 국회(임시회) 제2차(2006. 7. 10),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3차(2006. 9. 20),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2007. 3. 2)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우리 위원회는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07. 3. 2)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보관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경제규모의 증가와 공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공탁금 잔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법인)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 받아 법률구조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물품공탁의 경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 ·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인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 제2항 및 제5항).

라.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공탁금관리위원회에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마. 공탁금관리위원회는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발행 또는 지급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관리 · 운용함(안 제20조).

바. 출연금 및 출연금의 운용을 통한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국선변호비용,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과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등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으로 제한함(안 제21조).

사. 공탁금관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2조제3항).

아. 공탁금관리위원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함(안 제23조).

자. 법원행정처장이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지휘 · 감독하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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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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