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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8229 , 줄수: 114
예규 : 문서 등의 반환·폐기 등에 관한 예규

▒  문서 등의 반환·폐기 등에 관한 예규-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문서 등의 반환·폐기 등에 관한 예규

 

제정 2006.01.21 재판예규 제1046호(재민 2006-1)
개정 2007.03.07 재판예규 제1118호
개정 2007.07.30 재판예규 제1143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의 반환·폐기)

①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에 제출된 문서(준비서면 등 당사자의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이 포함된 서면을 제외한다) 중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 또는 증거로 채택되었다가 증거채택이 취소된 문서를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인증등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반환 요청이 없는 한 서증 신청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되, 수사기관에서 송부된 문서 등 서증 신청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문서는 폐기한다.

②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문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그 문서가 첨부된 준비서면 등의 끝 부분이나 증거신청서 등의 표지나 뒷면 여백에 반환·폐기 사유, 반환·폐기의 취지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기일 등을 기재한다.

[기재례] 서증 미제출 문서 반환(폐기), 1차 변론기일

 

③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부여한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증거채택이 취소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서 규정한 서증이 기각된 경우의 기재방법에 따라 서증목록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기일 등을 기재한다.

 

서증

 

 

제2조의2 (서증 외의 증거 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때의 문서의 반환·폐기)

① 증인신청서 등이 제출된 후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증인신청 등이 채택되었다가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증인신청서 등에 첨부된 증인신문사항 등을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신문사항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서 규정한 증거 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의 기재 방법에 따라 증인등목록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기일 등을 기재한다.

증인목록 - 법무사 이전호

 

제2조의3 (증인신문사항 등의 폐기)
① 참여사무관 등은 증인신문조서 또는 당사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증인신청서 등에 첨부된 증인신문사항 등을 폐기한다.
② 증인신문사항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한 때에는 증인신청서 등의 표지나 뒷면 여백에 폐기의 취지와 폐기한 날짜를 기재한다.

[기재례] 증인신문사항 폐기, 2007. 7. 23.

 

제3조 (조회사항 등이 중복되는 경우)

① 법원이 사실조회·감정촉탁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에 첨부된 조회사항·촉탁사항 등(이하 ‘조회사항 등’이라고 한다) 및 참고자료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조회·감정촉탁 등(이하 ‘사실조회 등’이라고 한다)을 하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기록에 편철하는 사실조회서·감정촉탁서 등(이하 ‘사실조회서 등’이라고 한다)에는 조회사항 등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실조회서 등의 조회사항 등 란에는 조회사항 등 및 참고자료가 신청서에 첨부된 내용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기재례] 조회사항 : 200 .  .  .자 사실조회신청서의 조회사항 및 참고자료와 같음

 

제4조 (중복 문서 등의 반환·폐기)

①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신청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중 이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증거 등과 동일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②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조회 등에 대한 회신서·감정서 등(이하 ‘회신서 등’이라고 한다)에 첨부된 자료 중 이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증거 등과 동일한 자료를  증거 신청인이나 제출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③ 제1, 2항의 경우, 신청서 및 회신서 등 표지의 여백에 반환·폐기 사유, 반환·폐기의 취지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기일 등을 기재한다.

 

[기재례] 참고자료(갑 1호증 ~ 5호증과 동일) 반환(폐기), 2차 변론기일

 

제5조 (기록심사)

참여사무관 등은 수시로 기록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문서 등이 편철되어 있는지 심사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2006.01.21 제1046 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소송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2007.03.07 제1118 호)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소송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2007.07.30 제1143 호)
이 예규는 2007. 7. 31.부터 시행한다.

 

  문서 등의 반환·폐기 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143호)

1. 개정이유

 증인신문사항 및 당사자신문사항을 폐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서작성 후 증인신청서 등에 첨부된 증인신문사항 등을 폐기함(제2조의3)


   문서 등의 반환·폐기 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118호)

1. 개정이유

  반환 폐기 목록 작성의 폐지 등 문서의 반환 폐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경우 외에도 불필요한 문서를 반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에서 송부된 문서를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수사 자료가 공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사 자료의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 그 문서를 폐기하는 규정을 마련(제2조 제1항 단서)

  나. 서증의 경우 반환 폐기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준비서면 끝 부분 또는 증거신청서 등의 표지나 뒷면 여백에 반환 폐기의 사유와 일시 등을 기재하도록 함(제2조 제2항)

  다. 서증 외의 증거신청이 채택되지 않거나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신청서에 첨부된 증인신문사항 등을 반환 폐기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2)

 라. 중복 문서 등의 반환 대상자로 제출인 이외에 증거 신청인을 추가함(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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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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