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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7889 , 줄수: 354
예규 :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2001.09.12 재판예규 제846호(재민 2001-8)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호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호

개정 2005.07.06 재판예규 제1011호
개정 2007.05.10 재판예규 제113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정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당사자 사이의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하 "법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력을 적절하게 배정하고, 물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은 각종 언론기관, 변호사회, 법무사회, 법률구조공단 기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조정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그 이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제2장 조정기관

 

제3조 (조정담당판사의 지정 및 사무분담)

① 법원장은 조정제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법관 중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을 조정담당판사로 지정하도록 한다.

② 법원장은 조정담당판사가 충실하게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정사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 조정 이외의 업무를 맡게 될 경우에도 다른 업무의 종류 및 부담량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제4조 (조정위원의 위촉)

① 법원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 사건 수,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사람의 수, 연령 및 직업분포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수의 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법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변호사회, 법무사회, 의사회, 건축사회, 감정평가사협회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능단체 또는 사회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각급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사람을 물색하도록 한다.

③ 법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에 대하여 면접과 추천자의 의견 청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위원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법원장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교수,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조정위원을 다수 위촉하여 분쟁의 적정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원장은 조정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조정위원의 참여도, 성실성, 조정사건 처리능력, 성품과 건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위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임기 중 조정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조정위원은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조정위원경력카드의 작성 및 관리)

① 법원장은 조정위원의 전문분야 또는 담당을 희망하는 사건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하 "법원사무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촉된 모든 조정위원에게 조정위원경력카드(전산양식 A1920)를 교부하여 전공분야, 참여희망 사건유형, 주요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분류·정리하여 보관하게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건축, 의료, 환경 등 특정 분야별로 전문가 조정위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다.

② 법원장은 제1항의 조정위원경력카드를 자료화한 후 각 민사 재판부에 배포하여 전문가 조정위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정위원을 지정할 때 또는 사실조사 의뢰 및 의견청취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수소법원 직속 조정위원)

① 법원장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조정위원의 직업, 경력 및 전문성 등을 참작하여 민사 재판부별로 그 재판부에 전속하여 활동할 조정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분야별로 전문 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분야 전문가 조정위원을 우선하여 그 재판부의 전속조정위원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속조정위원이 지정된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인 조정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판부에 배정된 전속조정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조정위원을 지정하도록 한다.

 

제7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원장은 수소법원이 민사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사건(이하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이라 한다)을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면서 재판장(단독판사 포함)이 조정장이 되어 제6조의 전속조정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민사 재판부의 재판장을 일괄하여 조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조정위원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조정위원은 각 사건의 특성과 실정에 비추어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조정위원 중에서 조정장이 지정하되, 가능한 한 변호사 등 법률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 1인 이상이 포함되게 지정하도록 한다.

③ 조정장은 사건별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중 주심조정위원을 지정하여 그 사건의 쟁점에 대한 검토, 사실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조정장은 전문분야 사건에 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 조정위원을 조정위원회 구성원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당한 때에는민사조정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 조정위원에게 사실조사를 시키거나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 조정을 하는 중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장으로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조정위원을 지정하여 조정을 한다.

 

제8조 (수소법원의 조정)

수소법원은 재판장과 배석판사 중 1인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거나 2인을 공동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조정위원의 회피)

조정위원은 지정받은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친구관계 등 특별한 친분이 있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상담한 적이 있는 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의심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장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를 받은 조정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다.

 

제10조 (조정기관 간의 업무분장)

① 조정담당판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건을 직접 처리함이 상당하다.

       1. 조정신청사건. 다만, 조정신청사건 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심하여 즉일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사건은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2.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법률적 판단만이 문제되는 사건

       3. 사건 당사자가 대부분의 조정위원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면식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기 곤란한 사건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건을 처리함이 상당하다.

       1. 다수의 분쟁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건

       2. 친족·동업자간의 분쟁과 같이 감정 대립이 심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법률적 지식보다는 조정위원의 경륜에 의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3. 건축공사 관련 분쟁, 의료 관련 분쟁 등과 같이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전문가 조정위원이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

       4.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사건

③ 수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조정회부사건을 직접 처리함이 상당하다.

       1.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2.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수소법원이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사건

       3. 당사자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원하고 비교적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제3장 조정절차 및 조정기일의 운영

 

제11조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① 수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툼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1회 이상 조정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론종결후에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때에 사안이 복잡하여 그 개요를 적시할 필요가 있거나 수소법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경과, 조정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조정회부 의견서(전산양식 A1902)를 조정담당판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수소법원이 조정회부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해결하도록 한다.

 

제12조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업무처리방법 등)

①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은 조정기일의 1주전까지 조정위원에게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적절한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장은 필요한 경우 사건개요와 쟁점을 요약한 조정사건 개요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조정신청서, 소장 등 조정사건기록의 일부를 사본하게 하여 조정기일을 통지할 때 함께 송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정장은 사건별로 주심조정위원을 지정한 경우 그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기록을 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조정절차를 이끌어 나가게 한다.

③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 조정장은 필요한 쟁점의 정리나 법률적인 조언을 하되, 사정의 청취, 당사자에 대한 설득, 타협안의 제시 등을 가급적 조정위원이 담당하게 한다.

④ 조정기일이 속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그 사건을 계속 담당하여야 한다. 조정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조정위원이 조정에 계속 관여할 수 없는 때에는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조정위원을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정기일의 통지)

① 조정담당판사는 가능한 한 미리 특정한 요일을 조정기일로 정하여 각 민사 재판부와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는 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통보받은 기일 중 적당한 기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날 출석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소법원이 그 조정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일에 바로 조정을 하거나 즉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조정기일을 열고,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소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정장소 등)

① 조정은 판사실, 조정실, 심문실 또는 분쟁에 관련된 현장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법관 및 법원사무관은 조정을 함에 있어서 법복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신청서 부본(구술에 의한 참가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이 작성한 조서의 등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정기관이 참가신청을 허가하거나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을 조정에 참가하게 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은 조정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정위원에 의한 사실조사)

①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 조정위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 간이한 형식의 사실조사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관련 서류(예: 건축관련 분쟁의 경우 공사계약서, 설계도, 시방서, 현장사진 등,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경우 진단서, 진료기록 등)를 제출하게 하여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은 사건 당 30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다만,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증액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을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예납할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정하거나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일방에게 전액을 예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소송으로 이행시의 조치)

① 조정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은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조정의 경위를 파악하여 소송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정의 진행경과 및 조정실패의 이유 등을 기재한 조정결과 통지서(전산양식 A1917)를 수소법원에 송부할 수 있다.

② 조정신청사건이 조정불성립 또는 이의신청에 의해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는 수소법원은 신청인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것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일지정 등에서 배려하도록 한다.

 

 

제4장 결정서, 조서 등의 작성 등

 

제18조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시 변론조서 등의 작성)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을 수소법원이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변론조서 또는 조정회부결정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예)[변론조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것을 결정고지(수소법원 처리), [결정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수소법원 처리).

 

제19조 (조정조서 등의 작성)

①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신청(청구)의 표시에는 신청(청구)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서 또는 소장을 복사하여 조서나 결정서 뒤에 첨부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인용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사항의 산출근거에 관한 계산표를 조서나 결정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예)

     
     신청취지━┓
               ┃ 별지 조정신청서(소장) 해당란 기재와 같다.
     신청원인━┛

 

② 수명법관이 조정을 담당한 경우에는 조정기일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 수명법관 판사 ○○○ (인)

③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극심하여 조정과정이 순탄치 않고 성립된 조정조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조정조항 초안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도록 한 다음 기록에 편철한다.

④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구두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조정기일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조정조서 등의 송달)

① 당사자에게 송달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 또는 그 결정을 기재한 조서 정본에는 아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민사조정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조정에 참가한 때에는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장 사건기록 관리 등 사무처리

 

제21조 (조정회부에 의한 기록송부 등)

① 수소법원이 조정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민사사건부, 제1심 소액사건부 또는 민사항소사건부(이하 "민사사건부"라 한다)의 비고란에 "조정회부"라고 기재하고 이어서 괄호하여 조정회부일자를 부기한 후, 조정회부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조정담당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예)조정회부(2001. . .)

② 수소법원이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권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그 기일을 기록송부서의 송부사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조정회부(출석권고일 2001. . .10:00)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에게 송부된 사건의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조정사건으로 접수하여 민사조정사건부(항소심의 경우에는 민사항소심조정사건부, 이하 "조정사건부"라 한다)에 등재하고 조정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배당절차를 밟는다. 이 때 조정사건부의 비고란에는 종전의 소송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사건기록표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미 붙어 있는 소송사건기록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되, 기존의 소송사건번호 밑에 조정사건번호를 병기하고, 기록표지의 좌측 상단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朱印)하여야 한다.

 민사조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을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거나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조정성립 등의 경우 사건부 기재)

수소법원이 조정성립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조정한 사건이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은 민사사건부의 1심종국일자란(항소심의 경우에는 항소심 종국일자란)에 조정성립일자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결과란에 "조정성립" 또는 "조정결정 확정"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 (소취하시의 조치)

①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의 조정계속 중에 소가 취하된 때에는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은 조정담당 법원사무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조정기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때에는 조정담당 법원사무관은 소취하서가 제출된 날 지체없이 소취하서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에게 인계하여 접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고가 구두로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자리에서 취하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도록 한다.

③ 조정담당 법원사무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취하의 통지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소취하서의 접수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기록표지의 좌측 상단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 후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민사조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을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거나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조정계속 중 피고 경정시의 조치)

① 법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조정사건부 및 사건기록표지 중 종전 피고의 이름을 붉은 색 선을 그어 말소하고 그 여백에 경정된 피고의 이름을 기입한 다음 피고경정의 취지 및 피고경정의 효력이 발생한 일자를 주서한다. (예)피고경정(2001.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경정을 한 때에는규칙 제4조 제4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피고경정의 취지 및 피고경정의 효력이 발생한 일자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며, 제25조 제4항에 의하여 기록송부를 함에 있어 기록송부서의 피고란에 피고경정의 취지 및 피고경정의 효력이 발생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 등에 의하여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고의 경정이 있었음을 알게 된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은 민사사건부를 제1항과 같이 정리한다.

 

제25조 (소송절차로의 이행)

① 조정신청사건이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하여 인지액 또는 송달료 등의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정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할 인지액과 송달료를 미리 고지하여 이의신청서 제출시에 보정하게 하고,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송달할 이의통지서에 부족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는 취지를 기재한다.

③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조정기관은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때

    2.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조정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

    3. 법 제26조 또는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된 때

    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5.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제187조,제194조 내지제196조 규정에 의한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한 때

④ 법원사무관은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사무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수소법원에 송부할 때에는 사건기록표지 좌측상단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하고, 일자란에는 소송복귀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민사조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접수담당 법원사무관은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소송사건으로 접수하여 민사사건부에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배당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 소송기록표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미 철하여져 있는 조정사건기록표지 위에 철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부받은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은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사건번호 및 민사사건부 등은 종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며, 민사사건부의 비고란 중 조정회부라고 기재한 부분 밑에 "소송복귀"라고 기재하고 괄호하여 복귀한 일자를 부기하여야 한다. (예)소송복귀(2001. . .)

 

제26조 (이의신청 취하시의 처리)

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이의신청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정담당 법원사무관은 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그 취하서를 송달하여 이의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한 이후에 조정기관에 이의신청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은 지체없이 수소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위 취하서를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은 민사사건부의 결과란에 "년 월 일 이의신청취하"라고 기재하여 사건종결처리를 하고, 사건기록 표지의 좌측상단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 후,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조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민사조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사무관은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문서건명부에 등재한 후, 기록송부서의 적절한 곳에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확인인을 받는다. 사건번호 및 조정사건부 등은 종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조정사건부의 비고란에 "이의신청취하"의 취지 및 취하일자를 주서(朱書)한다. (예)이의신청취하(2001. . .)

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조정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취지 및 취하일자를 주서한다.

 

제27조 (이의신청 각하결정 확정시의 처리)

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후 수소법원이 이의신청을 각하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은 민사사건부의 결과란에 "년 월 일 이의신청각하확정"이라고 기재하여 사건종결처리를 하고, 사건기록 표지의 좌측상단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 후,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조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민사조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사무관은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문서건명부에 등재한 후, 기록송부서의 적절한 곳에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확인인을 받는다. 사건번호 및 조정사건부 등은 종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조정사건부의 비고란에 "이의신청 각하확정"의 취지 및 각하결정 확정일자를 주서한다. (예)이의신청 각하확정(2001. . .)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이 이의신청을 각하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조정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취지 및 각하결정 확정일자를 주서한다.

 

제28조 (이해관계인 참가시의 처리)

법원사무관이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기록표지에 참가인의 표시를 하며,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본 조정기록에 가철한다. 이 때 사건번호는 따로 붙이지 아니한다.

 

제29조 (수소법원 처리사건이 소송으로 복귀할 경우의 특례)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을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거나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사건이 소송으로 복귀하거나 복귀한 후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에 별도의 접수절차를 밟지 아니한다.법무사 이전호

 

제30조 (공람 및 보존)

①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3항, 제2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에는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의 종결에 따른 공람절차를 밟지 아니한다.

②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조정절차의 종결에 따른 공람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에는 소송사건의 종결에 따른 공람절차를 따로 밟지 아니하며, 사건기록은 조정사건기록으로 보존한다.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조정절차의 종결에 따른 공람절차를 밟고, 사건기록은 조정사건기록으로 보존한다.

 

제31조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① 조정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조정기일, 담당한 조정사건 등을 기재한 조정위원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전산양식 A1921)를 받는다.

② 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자료 수집비용 기타 실비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지는 조정위원 기본수당 최고한도액의 2분의 1로 한다.

③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여비 및 숙박료에 대하여는조정위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각급 법원이 자체 내규로써 정할 수 있다.

 

 

제6장 가사조정의 특례

 

제32조 (조정회부결정시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회부결정은 사건의 변론종결 또는 심리종결 후에도 할 수 있다.

 

제33조 (조정기관 간의 업무분장)

①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성질,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 (이송결정 등)

① 가사소송법 제60조 후문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은 그 조정사건을 처리한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사건기록 중 당해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련된 부분의 등본을 작성하여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

 

제35조 (기록송부)

가사소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기록의 송부절차는 법원사무관이 처리한다.

 

제36조 (준용규정)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사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노동사건의 특례

 

제37조 (노동사건의 정의)

이 장에서 노동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민사사건(민사조정신청사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2. 임금, 수당, 퇴직금 등 청구 사건

    3. 손해배상(산) 등 개별적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

    4. 쟁의행위 등 집단적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

    5. 노동조합 관련 사건

    6. 기타 근로관계 또는 노사관계를 원인으로 한 사건

 

제38조 (노동전문조정위원의 위촉)

① 법원장은 노동사건의 조정을 전담할 전문가 조정위원으로 노동전문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노동전문조정위원은 정부기관, 교육기관, 변호사회, 공인노무사회,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직역 및 단체로부터의 추천 및 의견수렴을 거쳐 위촉한다.

③ 노동전문조정위원의 수는 당해 법원의 노동사건의 수, 노동전문재판부의 수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39조 (노동전문조정위원회에의 조정회부)

수소법원 또는 조정전담판사는 노동사건에 대하여 노동전문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변론판결, 공시송달판결, 자백간주판결로 종결될 사건

    2.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 사건

    3. 기타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조정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40조 (노동전문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장은 노동전문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노동전문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조정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조정위원이 없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조정위원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조정위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정장이 사건의 특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의 조정위원을 지정하되, 사건에 대한 중립성 및 노사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전담판사는 조정신청사건인 노동사건의 조정을 위해서는 노동전문재판부에 전속된 조정위원으로 노동전문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1조 (노동전문조정위원회의 조정기일)

① 노동전문조정위원회의 조정기일이 속행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일 이내로 속행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법무사 이전호

② 노동전문조정위원회 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회 이내의 기일에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42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특칙)

조정장은 노동전문조정위원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하여 조정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조정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3조 (준용규정)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사건의 조정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1. 9.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기존 예규의 폐지) 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일 91-2),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지침(재민 94-1), 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예규(재일 98-1), 전문분야 사건에서의 민사조정 활성화에 관한 예규(재민 98-2),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지급 서식(재일 63-3), 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2000-3)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2.06.27 제871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제943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06 제1011호)

제1조(시행일 및 대상사건)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별로 시행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시행일 : 2005. 9. 1., 대상사건 : 합의사건 및 조정신청사건

2.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시행일 : 2006. 3. 1., 대상사건 : 합의사건 및 조정신청사건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노동전문조정위원의 위촉) 이 예규가 적용되는 법원의 법원장은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전문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부 칙(2007.05.10 재판예규 제1137호)
이 예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2007.05.10 재판예규 제1137호)

1. 개정이유

○  법원장 등이 조정위원을 물색함에 있어 법원 내·외부의 추천을 통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조정위원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참여에 소극적인 불성실한 조정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여 조정위원의 신분이 지역 명망가들의 영향력 과시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장 등이 조정위원을 물색함에 있어 법원 내· 외부의 추천을 통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조정위원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함(제4조 제2항)

○ 임기 중 조정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조정위원은 재위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조 제5항 단서)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07. 6. 1.부터 시행한다.  

 

이전 : 규칙 : 민사조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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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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