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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3636 , 줄수: 1823
규칙 : 공탁규칙 (시행일 2010. 5. 1)

▒  공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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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전부개정 2007.12.31 대법원규칙 제2147호 시행일 2008.3.1
일부개정 2010.02.01 대법원규칙 제2272호 시행일 2010.2.1, 2010.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변제공탁(辨濟供託)

2. 재판상 보증공탁(保證供託)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에 따른 재심(再審)이나 상소(上訴)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執行停止)와 관련된 공탁

    라.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제1항에 따른 상소제기나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마. 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바.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4조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暫定處分)과 관련된 공탁

    사.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5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아.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명령과 관련된 공탁

    자. 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차.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제307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3. 집행공탁(執行供託)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 해방금액(解放金額)의 공탁
    

4. 몰취공탁(沒取供託)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에 따른 소명(疏明)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①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帳簿)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장(元帳)

    2.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3.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사건부

    4. 불수리사건 관리부

    5. 문서건명부

②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제4조(원장)

① 공탁관은 원장(각 공탁사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전산 등록한 기본장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受理)하거나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인가(認可)한 때에는 이를 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출납부)

① 출납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가 보내온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을 일자순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은 원장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부)

① 사건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② 사건부에는 공탁신청사건의 접수사실을 등록하고, 공탁물의 지급 등으로 공탁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완결일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건부에 등록할 공탁번호는 연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부호문자는 금전공탁은 "금"으로, 유가증권공탁은 "증"으로, 물품공탁은 "물"로 하고, 진행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공탁관은 불수리사건 관리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결정연월일과 고지연월일

    2.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일 및 결과


제8조(문서건명부)

① 문서건명부에는 공탁신청과 불수리 결정의 고지 이외의 공탁관련 모든 문서의 접수 및 발송사실을 등록 한다.

② 문서건명부의 진행번호는 접수문서와 발송문서를 구분하지 않고 등록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제9조(일계표) 공탁관은 납입 및 지급된 공탁사건에 관하여 매일 일계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출력하여 법원장(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지원장, 시·군법원에서는 시·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① 공탁사건을 접수한 공탁관은 사건마다 공탁기록을 만들고, 공탁에 관한 서류를 접수순서에 따라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편철한다.

    1. 일계표철

    2. 월계대사표철

    3. 우편발송부

    4. 기타 문서철


제11조(날인에 갈음하는 서명 등)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출하는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재문자의 정정 등)

① 공탁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그 밖에 공탁에 관한 서면에 적는 문자는 자획(字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공탁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지급위탁서·증명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訂正), 추가나 삭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할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정 등을 한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인 때에는 공탁관은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제55조제2항의 인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도장을 찍어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계속 기재)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 장에다 전부 적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서 적당한 양식으로 계속 적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속 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의 간인)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 서류의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인 때에는 공탁관이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① 공탁서, 공탁서 정정신청서,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등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

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한 뜻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6조(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다음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1.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2. 제21조제3항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3. 인감증명서


제17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① 공탁관은 공탁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계서류를 합철하였을 경우에는 그 서류 중 보존기간이 가장 긴 서류에 따라 보존한다.

    1. 제3조제1항 각호의 장부

      사건별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10년
      

    2. 공탁기록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
    

      3. 일계표철, 월계대사표철, 우편발송부, 기타 문서철

      각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2년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보존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 등의 폐기절차) 공탁관이 보존기간이 끝난 장부나 서류를 폐기하려면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 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天災地變) 등 긴급한 상황에서 서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제2장 공탁 절차



제20조(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3. 공탁원인사실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8.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9.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10. 공탁법원의 표시

    11. 공탁신청 연월일


제21조(첨부서면)

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24조(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공탁신청서류 조사)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수리절차)

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2. 공탁번호

    3. 공탁물 납입기일

    4.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② 공탁관이 제1항에 따라 공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주요사항을 전산등록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는 대신 공탁자에게 공탁물품납입서 1통을 주어야 한다.

③ 공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원장에 그 뜻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공탁물 납입절차)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28조(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①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송을 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④ 본조는 시·군법원 공탁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공탁통지서의 발송)

① 공탁관은 제27조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23조의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공탁번호, 발송연월일과 공탁관의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우편물 영수증은 공탁번호를 적어 우편발송부 여백에 붙여야 한다.

④ 배달증명(통지)서가 오거나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적는다.


제30조(공탁서 정정)

①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59조제2항은 공탁서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④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공탁관은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하여야 한다.

⑤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

⑥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1조(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①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등록하되 1개의 기록을 만든다.

③ 공탁관이 제1항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2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2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제1항의 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대공탁과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⑦ 대공탁과 부속공탁은 금전공탁사건으로 접수하고, 대공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유가증권공탁사건부와 원장에 유가증권의 출급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32조(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① 공탁물을 출급·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번호

    2. 출급·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기호·번호,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3. 출급·회수청구사유

    4.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5.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6.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7. 제41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급·회수청구의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

    8. 공탁법원의 표시

    9. 출급·회수청구 연월일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


제34조(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탁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2.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제36조(각종 부기문의 기재)

① 공탁서와 청구서 등에 적을 부기문은 그 서면의 여백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용지에 적을 때는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 중 1통을 제출자나 공탁물보관자에게 내주는 때에는 두 서면에 직인으로 계인(契印)을 찍어야 한다.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인감증명법」 제12조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로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④ 공탁관이 제3항에 따라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 제2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2조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준용한다.

②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출급·회수의 절차)

①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공탁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예금계좌 입금신청 등)

①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탁관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한 후 공탁금 출급·회수 인가와 신청계좌로의 입금지시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공탁관으로부터 계좌입금지시를 받은 공탁물보관자는 그 처리결과를 공탁관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⑤ 본조는 시·군법원 공탁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공탁통지서·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③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일부 지급)

①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급·회수청구서의 여백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반환한 뜻을 적고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배당 등에 따른 지급)

①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2조에 따라 출급·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양도통지서 등)

① 공탁관은 제49조제1항의 서면, 제49조제2항의 판결등본 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轉付) 또는 추심(推尋)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그 밖에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그 서면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을 받은 경우 공탁관은 그 내용을 해당 기록표지에 적은 다음 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공탁물보관자의 처리) 공탁물보관자는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 나 이표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는다.


제46조(위와 같다) 공탁물보관자는 제45조의 공탁물을 지급한 후에 지급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한다.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 지급결과통지서에 지급한 내용을 적어 공탁관에게 보낸다.


제47조(공탁물품의 매각·폐기 등)

공탁법」 제11조에 따라 보관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공탁물품의 매각은민사집행법」에 따른다. 다만, 공탁물보관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換價)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나 변경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다. 그 밖에 재판절차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나 변경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⑥ 공탁물보관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탁물품을 폐기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불수리 결정)

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수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제49조(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① 공탁소에 대한 민법 제489조제1항의 승인이나 통고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공탁물보관자 장부와의 대조)

① 공탁관은 출납부를 공탁물보관자 장부와 대조하기 위하여 전월분 월계대사표를 매달 초에 공탁물보관자에게 보내고, 공탁물보관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공탁관에게 보내야 한다. 그러나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전년분에 관하여 매년 초에 이를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이 제1항의 확인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와 대조를 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2항의 대조 결과를 매달 초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이자



제51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위와 같다)

①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에는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5조, 제46조를 준용한다.


제54조(이표의 청구)

①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제53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55조(대리공탁관 지정 등)

①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은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공탁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공탁관이나 대리공탁관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성명과 인감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6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① 공탁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계좌를 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탁금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② 대리공탁관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제58조(사유신고)

①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공탁관은 원장에 사유신고한 뜻과 연월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9조(열람 및 증명청구)

①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하는 사람은 열람신청서나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에 1통을 더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나 청구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⑥ 공탁관은 제1항의 열람신청이나 사실증명청구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제60조(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 공탁관은 공탁원금 및 이자의 출급·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 그 밖의 관공서에 공탁원인의 소멸여부와 그 시기 등을 조회(照會)할 수 있다.


제61조(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된다.


제62조(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① 공탁관은 출급·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이나 이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한 다음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

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이를 해당 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한다)에게 보낸다.

② 출납공무원이 제1항의 조서를 받은 때에는 1월 31일까지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이나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출납공무원에게 보내고, 출납공무원은 지체 없이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63조(납부고지와 납부)

① 수입징수관은 제62조에 따른 조서를 받은 때에는 조사한 후 총액에 대한 납부고지서 2통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보낸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통을 첨부하여 해당 공탁관에게 하나의 청구서로 한꺼번에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이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35조와 제39조에 따라 인가한다.

④ 출납공무원이 제3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해당 수입징수관 앞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인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단순한 해외여행자는 제외한다)


제66조(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제67조(공탁통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국제우편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가 가능한 외국에 공탁통지를 할 경우는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과 배달통지서의 반송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부칙 <제2147호, 2007.12.31>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2호, 2010.02.01>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일부개정 2010.02.01 대법원규칙 제2272호)

1. 개정이유

웹기반 공탁시스템 개발에 따라 새로운 공탁시스템 시행 시부터는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우편봉투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출력하여 창봉투를 이용하여 송달하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인감요구사무 감축추진에 맞추어 보증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대신에 자필서명 및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고자 이에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현재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웹기반 공탁시스템 개발로 인하여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시스템에서 자동출력할 수 있게 되었고 창봉투를 법원에서 제공하게 됨으로써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첨부할 필요는 없게 되어 이를 삭제함(제23조)

 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이를 대신하여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함(제38조제2항)

 다.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보증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규정하고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제41조제1항)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봉투에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 (생 략)

②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1조(공탁통지서·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공탁통지서·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공탁규칙 전부개정규칙(전부개정 2007.12.31 대법원규칙 제2147호)

1. 개정이유

  전국 법원의 모든 공탁소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칙의 특례규정을 일반 조문화하고, 공탁물 출급·회수 시 공탁통지서와 공탁서, 인감증명서의 첨부의무를 금액의 다소에 따라 완화하고, 보증지급절차의 개선과 최고지급절차의 폐지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을 명확히 하고 가처분 해방공탁을 삭제함(제2조).

 나. 특례규정으로 되어 있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해당조문에 반영함(제3조 외).

 다.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관하여 불수리 결정제도를 도입하고, 전산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불수리사건 관리부를 추가함(제3조제1항제4호, 제7조, 제48조).

 라. 일계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출력하여 결재를 받도록 함(제9조).

 마.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할 경우에는 서명이나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함(제11조).

 바. 공탁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등에 첨부한 서면에 관하여 원본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함(제15조).

 사.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6조).

 아.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금액이 5000만원(관공서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 첨부의무를 삭제함(제33조제1호가목, 제34조제1호가목).  

 자. 본인이나 대표자 등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이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첨부의무를 면제함(제37조제3항).

 차.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2명 이상이 보증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2항, 제3항).

 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보증서(2명 이상의 보증인) 외에 자격자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만, 최고지급 및 공고지급절차는 이를 폐지함(제41조).

 타. 공탁소에 대한 공탁 수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함(제49조).

 파.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다만,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첨부의무를 면제함(제59조제2항, 제3항).

 



참고를 위하여 전부개정 이전의 공탁규칙을 남겨 놓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탁규칙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공탁규칙

 

개정 2007.03.29 규칙 제2079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탁사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시·군 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군 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변제공탁

    당해 시·군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군 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민법」 제487조, 제488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

2. 재판상 보증공탁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제214조·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제502조 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 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라. 「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 제1항·제502조 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마.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제44조, 「민사소송법」제502조 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사. 「민사집행법」제46조 제2항, 제45조, 「민사소송법」제502조 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아. 「민사집행법」제280조, 「민사소송법」제502조 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관련된 공탁

    자.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차. 「민사집행법」제28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취소와 관련된 공탁

    카. 「민사집행법」제301조·제280조, 「민사소송법」제502조 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 명령과 관련된 공탁,

    타. 「민사집행법」제301조·제286조 제3항, 「민사소송법」제502조 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파. 「민사집행법」 제307조, 「민사소송법」제502조 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와 관련된 공탁

3. 집행공탁

    가. 「민사집행법」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의 공탁

    나. 「민사집행법」제301조·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의 공탁

4. 몰취공탁

    민사소송법」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제2조 (공탁관계 장부와 서식)

① 공탁관은 다음의 원표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표

    2.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3.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공탁접수부

    4. 불수리통지부

    5. 문서건명부

② 공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각종 문서의 양식은 부록과 같다.

 

제3조 (원표등)

① 원표는 사건별로 작성하되 기제·미제 두가지로 구별하여 미제는 년도별 공탁번호 순서에 의하여, 기제는 완결일 순서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하거나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인가한 때에는 이를 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일계표)

공탁관은 접수한 공탁사건에 관하여 매일 일계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과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무국을 두는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국장과 지원장의, 그밖의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과장과 지원장의, 시.군법원에 있어서는 시·군법원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공탁금출납부 등)

① 출납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납입통지서 및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출납부에 기재하되 공탁물의 출납을 일자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원표도 정리하여야 한다.

④ 출납부의 사유란에는 출납의 명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자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에 정정·삭제하였을 경우에는 자획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제6조 (공탁접수부 등)

① 공탁접수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② 공탁접수부에는 공탁신청사건의 접수사실을 등재하고, 공탁물의 지급등으로 공탁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공탁관이 완결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공탁접수부에 기재할 공탁번호는 연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의하여 부여하되 부호문자는 금전공탁은 “금”으로, 유가증권공탁은 “증”으로, 물품공탁은 “물”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갱신한다.

④ 공탁접수부에 등재된 공탁사건중 미제사건은 필요에 따라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접수부에 이기할 수 있고 이기를 마친 당해 공탁접수부는 보존한다.

⑤ 미제사건을 이기하는 접수부는 수개년의 미제사건을 1책으로 하여 각 년도별로 추가등재방식에 의하여 조제할 수 있다.

 

제7조(삭제, 1990.12.31 제1138호)

제8조(삭제, 1990.12.31 제1138호)

 

제9조 (불수리통지부)

① 공탁관이 불수리 통지를 한 때에는 이를 불수리통지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불수리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 및 결과를 불수리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문서건명부)

① 문서건명부에는 공탁신청과 불수리통지 이외의 모든 문서의 접수 및 발송사실을 등재한다.

② 문서건명부의 진행번호는 접수문서와 발송문서를 구분하지 않고 등재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갱신한다.

③ 공탁관이 발행하는 문서에 원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안문서에도 진행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1조 (공탁기록 및 서류철)

① 공탁사건을 접수한 공탁관은 매사건마다 공탁기록을 조제하고, 공탁에 관한 서류를 접수순서에 따라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한다.

② 공탁관은 공탁기록에 합철되는 서류 이외의 서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리·편철한다.

    1. 일계표철

    2. 월계대사표철

    3. 이의신청사건 결정서철

    4. 잡서철

 

제12조 (기재문자)

① 공탁서,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청구서 기타 공탁에 관한 서면에 기재하는 문자는 자획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공탁서 기타 청구서와 위탁서 또는 증명서에 기재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가입 또는 삭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의 기재와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 본문 규정의 금전에 관한 숫자 이외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 가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두줄을 치고 그 상부 또는 하부에 정서를 하고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여 날인하며 정정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정등을 한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인 때에는 이를 제출받은 공탁관은 지체없이 작성자가 날인한 곳 옆에 인감인을 찍어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속 기재)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서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장에다 기재사항의 전부를 기재할 수 없는 때는 당해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서 적당한 서식으로 계속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속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서류의 간인)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장 이상으로 계속 될 경우에는 작성자는 매장마다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작성자가 다수일 때는 그 중 한사람의 간인을 찍으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인 때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공탁관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제16조 (장부등의 보존기간)

① 공탁관은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다음 구별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계서류를 합철하였을 경우에는 그 서류 중 보존기간의 최장기 서류에 따라 보존한다.

    가. 모든 장부,

      최종의 기재를 한 연도의 익년으로부터 10년

    나. 원표 및 공탁기록

      완결년도의 익년으로부터 5년

    다. 이의신청사건결정서철

      확정년도의 익년으로부터 10년

    라. 일계표철, 월계대사표철 및 잡서철

      익년으로부터 2년

② 제1항의 서류 또는 장부는 보존기간의 만료후에도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서류 등의 폐기절차)

공탁관이 보존기간이 만료한 서류 또는 장부를 폐기하려고 할 때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미완결서류 등의 반출금지)

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 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2장 공탁절차

 

 

제19조 (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2통의 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그 자의 주소를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직, 소속 관서명을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가. 공탁자의 주소, 성명, 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

    나. 삭제(1986.03.20 제928호)

    다.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총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기호·번호·장수, 공탁물의 명칭·종류·수량

    라. 공탁원인 사실

    마. 공탁을 하게된 관계법령의 조항

    바. 공탁물의 수령자(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의 지정을 요할 때에는 그 자의 주소, 성명, 그 자가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

    사.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

    아.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자.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당해 관공서의 명칭

    차. 재판상의 절차에 관한 공탁에 있어서는 당해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카. 공탁법원의 표시

    타. 공탁신청 연월일

     

제20조 (첨부서면)

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한다.

③ 변제공탁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첨부서면의 생략)

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에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 (공탁통지서 첨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우표를 붙인 봉투를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표는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에 의한 배달증명으로 할 수 있는 가액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에는 공탁관이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공탁자가 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려고 하는 때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서를 하거나 또는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수리절차)

공탁관이 공탁서류를 접수한 때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위와 같다)

①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 공탁번호,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지정된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공탁물납입서 및 공탁서 1통을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케한다.

② 공탁자가 제1항의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원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공탁물 납입절차)

공탁물 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고, 공탁물 납입통지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①공탁관은 금전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하는 경우 공탁금 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동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법에 의해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 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전송을 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거나 배달증명 우편에 의하여 우송하여야 한다.

④본조는 시 군법원 공탁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공탁통지서의 발송)

①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통지서의 송부를 받았을 때는 제22조의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공탁번호와 그 발송연월일 및 공탁관의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우편물 영수증에는 공탁번호를 기재하여 공탁물 납입통지서 여백에 첩부하여야 한다.

④ 배달증명(통지)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공탁통지서가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한다.

 

제27조의2 (공탁서 정정)

①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21조와 제35조의 규정은 공탁서정정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④ 공탁관이 공탁서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정정신청서에 수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공탁관은 원표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수리의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

⑥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①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2통의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일청구서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하되 1개의 기록으로 조제한다.

③ 공탁관이 제1항의 청구를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에 그 청구를 수리한다는 취지와 공탁번호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 중 1통을 공탁금납입서와 유가증권·이표출급의뢰서와 같이 청구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20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자는 제1항의 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 대공탁과 부속공탁은 금전공탁접수부에 새로 이를 접수하고, 대공탁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유가증권공탁접수부와 공탁유가증권원표에 출급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29조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①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3통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그 직, 소속관서명을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가. 공탁번호

    나. 출급 또는 회수하려고 하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총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취지)·기호·번호·장수,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다. 출급 또는 회수청구 사유

    라.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고 하는 때는 그 취지

    마. 청구자의 주소, 성명, 청구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

    바. 청구자가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는 그 취지

    사.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아. 공탁법원의 표시

    자. 출급 또는 회수청구 연·월·일

     

제30조 (공탁물 출급청구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그러나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러나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1986.03.20 제928호)

    4.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공탁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제31조(삭제, 1986.03.20 제928호)

 

제32조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회수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탁서

      그러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러나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2 (소액공탁금의 특례)

①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서상의 공탁금액(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총액면금을 말한다)이 300만원이하(이하 '소액공탁금'이라 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본인(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0조 제1호의 공탁통지서 또는 제32조 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35조 제3항 라, 마목의 경우 공탁관은 제1항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3조 (공탁물출급·회수의 일괄청구)

동일인이 수개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동일한 때에는 일괄하여 공탁 종류에 따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각종 부기문의 기재)

① 공탁서 각종 청구서와 기타 서면에 기재하는 부기문은 그 서면의 여백에 기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별지에 기재할 때는 직인으로써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 중 1통을 제출자 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교부할 때는 양서면에 직인으로써 계인을 찍어야 한다.

 

제35조 (인감증명서의 제출)

①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사람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대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의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자가 관공서인 경우

    나.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자 또는 제2항에 게기한 자가 공탁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과 공탁물 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경우.

    다.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

    라. 소액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는 사람 본인이 제30조 제1호의 공탁통지서 또는 제32조 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마. 배당 기타 관공서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소액공탁금을 지급받을 사람 본인이 제39조 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제36조 (자격증명서등의 첨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의 규정은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 (출급·회수의 절차)

① 공탁관은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청구서에 인가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 중 1통은 청구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공탁물보관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탁관은 청구자로부터 청구서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의2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등)

①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탁관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한 후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 인가와 신청계좌로의 입금지시를 공탁물 보관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공탁관으로부터 계좌입금지시를 받은 공탁물보관자는 그 처리결과를 공탁관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⑤ 본조는 시·군법원 공탁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청구서에 첨부될 서류의 제출불능)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제30조 제1호 또는 제32조 제1호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자가 제1항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를 모두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8조의2 (통지 또는 공고방법 및 공고기간)

①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특별송달의 방법의 의한다.

②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경우 공고기간은 2주일로 하고, 공고방법은 공탁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탁금액(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총액면금을,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에는 물품의 시가를 말한다)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공탁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외에 그 공고기간 중 일간신문에 1회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공탁물인 유가증권의 액면금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그 담보가액을, 그 밖의 공탁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시가를 그 유가증권의 액면금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경우 공탁물인 물품의 시가는 공탁서에 기재된 사항이나 시중 거래가격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500만원으로 본다.

 

제38조의3 (이의에 대한 통지 등)

① 공탁관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없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4 (통지서의 편철 등)

① 공탁관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한 때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또는 공고서의 사본 및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의 사본을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8조의5 (일부지급)

①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청구자가 제출한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급·회수청구서의 여백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반환한 취지를 기재하고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배당등에 의한 지급)

①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 당해 관공서는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29조에 따라 출급·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양도통지서등)

공탁관은 제44조의 서면 또는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을 받은 때는 접수연월일시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원표에 그 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

 

제41조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공탁물보관자는 출급 회수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 공탁관이 송부한 청구서와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동 이자 또는 이표를 청구자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 말미 영수증에 영수인은 받는다.

 

제42조 (위와 같다)

공탁물보관자는 제41조의 금액을 지급한 후에 지급결과 통지서에 지급내역의 명세를 기재하여 영수증과 함께 공탁관에게 송부한다.

 

제42조의2(공탁물품의 매각·폐기 등)

①「공탁법」제11조에 따라 보관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 또는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③공탁물품의 매각은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다만, 공탁물보관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허가 또는 변경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다. 그 밖에 재판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허가 또는 변경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⑥공탁물보관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품을 폐기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공탁불수리의 통지)

① 공탁관이 공탁 또는 출급·회수의 청구를 불수리할 것이라고 인정한 때는 서면으로써 그 취지를 공탁자 또는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탁서 또는 청구서에 불수리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 중 한 통과 첨부서류를 공탁자 또는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4조 (수락서등의 제출)

변제공탁의 채권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또는 공탁의 유효를 선고한 확정판결의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 (공탁물보관자장부와의 대사)

① 공탁관은 공탁물출납부를 공탁물보관자 장부와 대조하기 위하여 월계대사표를 매달 말에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매년말에 이를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이 제1항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와의 대조를 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2항의 대조에 관하여 매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이 자

 

 

제46조 (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 (위와 같다)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 (공탁금의 이자지급)

①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물보관자가 계산 지급한다.

②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고 하는 자는 공탁금이자청구서 3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에는 제33조와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1조, 제42조를 준용한다.

 

제49조 (이표의 청구)

①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고 할 때는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3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제48조 각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50조 (공탁관의 지정통지)

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공탁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공탁관 또는 대리공탁관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에 대하여 그 성명을 통고하고 그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의2 (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1조 (현금취급의 금지)

① 공탁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계좌를 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탁에 관한 현금취급을 금한다.

② 대리공탁관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제52조 (사유신고)

①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공탁관은 원표에 사유신고한 취지와 그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열람 및 증명청구)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는 자는 열람신청서나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증명신청의 경우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신청서수에 1통을 더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 (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

공탁관은 공탁원금 또는 이자의 출급,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시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 관공서에 공탁원인소멸여부 및 시기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제54조 (소멸시효 완성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은 국고세입 납부전에 있어서도 환불할 수 없다.

 

제55조 (공탁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① 공탁관은 출급,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 또는 이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분을 정리하여 공탁금 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이를 소속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송부한다.

② 출납공무원이 제1항의 조서를 받은 때에는 1월 31일까지 이를 소속장이 지정하는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 또는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출납공무원은 지체없이 이를 소속장이 지정하는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 (납입의 고지와 수납)

① 세입징수관은 제55조 규정에 의한 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총액에 대한 납부고지서 2통을 당해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 1통을 첨부하여 당해 공탁관에게 일괄하여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이 제2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한다.

④ 출납공무원이 제3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을 당해 세입징수관 앞으로 세입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의2 (착오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 기타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제6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57조 (전산공탁소의 지정)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공탁소에 있어서는 공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8조 (각종 원표·장부·문서의 작성 등)

①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장파일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보존하는 공탁관계의 각종 원표와 장부 및 문서로 본다.

② 제45조 제1항의 월계대사표, 제45조 제3항의 보고서, 제55조 제1항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전산공탁소의 경우에는 공탁원장 파일 상의원장을 원표로, 사건부를 공탁접수부로 보고,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원표와 각종 장부의 작성·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9조 (공탁번호)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탁번호는 공탁소 고유코드번호, 연도번호,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코드번호, 진행번호로 연결하여 부여한다.

 

제60조 (공탁관과 공탁물보관자간의 문서송부)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관의 공탁물납입서 교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납입통지서 송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관의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송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탁관 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상호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1조 (열람 및 증명청구)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는 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제7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제6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외국인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나. 외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자(단순한 해외여행자를 제외한다)

 

제63조 (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대법원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제64조 (공탁통지서)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탁서의 기재사항과 같이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국제특급우편 봉투 및 우편요금을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국제우편규정」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가 가능한 외국에 공탁통지를 할 경우는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가액의 것이어야 한다.법무사 이전호

③ 공탁관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 및 배달통지서의 반송인란에는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사무관리규칙」제35조 제1항 제5호의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상업등기처리규칙」제62조의11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23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④「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 및 제23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⑤「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25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부록 및 문서양식 생략 : 법무사 이전호

     단, 아래 2006. 10. 개정 양식은 소개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개정양식은 가상계좌 납입 신청란이 비고란에 신설된 것이므로 참조바랍니다.
     

목                 록

양식번호

명                  칭

1-1

공탁금 원표

1-2

공탁유가증권 원표

1-3

공탁물품 원표

2-1

금전공탁 접수부

2-2

유가증권공탁 접수부

2-3

물품공탁 접수부

3-1

공탁금 출납부

3-2

공탁유가증권 출납부

3-3

공탁물품 출납부

4

불수리 통지부

5

문서건명부

6

공탁사건 일계표

7-1

공탁금 월계대사표

7-2

공탁유가증권 월계대사표

7-3

공탁물품 월계대사표

8

보고서

9-1

공탁금국고귀속조서

9-2

국고귀속 공탁금 납부고지서

 

 

 목                  록 

양식

번호

명          칭

양식

번호

명          칭

1-1

공탁서(금전)

8

사유신고서

1-2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9

이의신청 통지(공고)서

1-3

공탁서(영업보증)

10

이의신청서

1-4

공탁서(유가증권)

11

지급위탁서

1-5

공탁서(재판상보증등을 위한 유가증권공탁)

12

증명서

1-6

공탁서(영업보증을 위한 유가증권공탁)

13-1

공탁금이자 청구서

1-7

공탁서(물품)

13-2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1

공탁통지서(금전)

14-1

공탁사건기록표지

2-2

공탁통지서(유가증권)

14-2

위 이면

2-3

공탁통지서(물품공탁)

14-3

대공탁 부속공탁사건기록표지

3-1

공탁금 납입서

15-1

공탁금 납입통지서

3-2

공탁유가증권 납입서

15-2

공탁유가증권 납입통지서

3-3

공탁물품 납입서

15-3

공탁물품납입통지서

4

공탁서정정 신청서

16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5

대공탁 부속공탁 청구서

17

공탁불수리통지서

6

대공탁 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 이표출급의뢰서

18

통 지 서

7-1

공탁금출급 회수청구서

19-1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7-2

공탁유가증권출급 회수청구서

19-2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

7-3

공탁 물품출급 회수청구서

19-3

         〃       해지신청서

 

공탁 양식

공탁 서식

공탁 서류

 

    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2007. 3. 29. 대법원규칙 제2079호)

1. 개정이유

공탁사무처리규칙」은 그 용어가 공탁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여 「공탁규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2007. 3. 29. 「공탁법」전부개정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명칭이 “공탁공무원”에서 “공탁관”으로 변경되었고(같은 법 제4조), 공탁물품이 장기간 보관 등으로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같은 법 제11조)한 사항 등 「공탁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공탁사무처리규칙」”은 그 제명이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에 국한되어 있어 포괄적이지 못하므로 “「공탁규칙」”으로 변경함.

 나.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변경함.

 다. 공탁물품이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매각하여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 예규 :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2010/03/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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